협동조합 이사장 선거, 허위 학력 및 불법 선거운동으로 당선 무효 확인 판결

원고 A는 피고 B조합의 이사장 선거에서 피고보조참가인 C의 당선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C가 허위 학력을 기재하고 사전 선거운동 및 제3자를 동원한 불법 선거운동을 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하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C의 중학교 학력 기재가 객관적인 증거 없이 이루어졌으며 학력증명서 제출 및 수학 기간 명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선거운동 기간 이전의 전화 지지 호소와 제3자의 명함 배부 행위 역시 법령 및 정관 위반임을 인정했습니다. 최종 득표 차이가 22표로 근소했던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위법 행위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C의 당선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조합 이사장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자로, 당선인 결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B조합: 이사장 선거를 실시하고 C를 당선인으로 결정했던 조합입니다.
• 피고보조참가인 C: B조합 이사장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허위 학력 기재 및 위법한 선거운동으로 당선 무효 소송의 대상이 된 인물입니다.

분쟁 상황

B조합의 이사장 선거에서 C가 233표, A가 211표를 얻어 C가 당선되었습니다. 선거 직후 A는 C가 허위 학력을 기재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C의 당선 무효를 선포했으나, D단체의 회신에 따라 C는 이사장 직무를 계속 수행했습니다. 이에 A는 C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인용되었고, 이후 본안 소송으로 당선 무효 확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사장 후보자의 학력 기재가 허위 또는 관련 법규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선거운동 기간 외의 사전 선거운동 및 제3자를 동원한 선거운동이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이러한 위법한 선거운동 행위들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조합이 2022년 2월 17일 실시한 이사장 선거에서 피고보조참가인 C에 대하여 한 당선인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송 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 C가, 나머지는 피고 B조합이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보조참가인 C가 이사장 선거 과정에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고(혹은 증명서류 미제출 및 수학 기간 미기재),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조합원에게 지지를 호소했으며, 후보자가 아닌 제3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등 관련 법령 및 조합 정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득표 차이가 22표로 매우 근소했던 점, 후보자의 학력이 조합원들의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던 점, 그리고 선거운동 주체가 후보자로 제한된 선거에서 제3자의 개입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C의 위법 행위들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C의 이사장 당선인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조합 선거의 당선 무효 기준 (대법원 판례): 법원은 조합 선거에서 법령 위반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법령 위반의 선거운동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당선인 결정이 무효라고 판단합니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는 위반이 없었더라면 후보자의 당락에 다른 결과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고 인정될 때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3다11837, 2012수35, 2015다241495 판결 등 참조) 학력 기재의 제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4조 및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 준용): 후보자는 학력증명서를 제출한 학력에 한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중퇴한 경우 수학 기간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보조참가인 C는 중학교 중퇴 학력을 기재했으나,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고 수학 기간도 명시하지 않아 관련 법령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후보자 등록 서류에 정확한 정보를 기재할 의무와 책임이 후보자 본인에게 있다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선거운동 기간 외의 선거운동 제한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2항 제4호, 제3항): 신용협동조합법은 선거운동 기간을 명확히 정하고 있으며, 이 기간 외의 선거운동을 제한합니다. 본 사례에서 C가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조합원에게 전화로 지지를 호소한 행위는 이에 위반되어 사전 선거운동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제3자에 의한 선거운동 제한 (피고 정관 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제29조): 조합의 임원 선거규약은 선거운동의 주체를 후보자로만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례에서 C와 동행한 지인이 시장에서 명함을 배부한 행위는 후보자가 아닌 제3자가 선거운동에 관여한 것으로, 조합 정관 및 규약에 위배되는 선거운동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참고 사항

선거 출마 전 자격 요건 및 서류 철저 확인: 후보자 등록 시 요구되는 모든 서류, 특히 학력, 경력 증명서는 반드시 객관적인 증빙이 가능해야 합니다. 중퇴의 경우에도 수학 기간을 정확히 명시하고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거운동 규정 숙지 및 준수: 선거운동은 정해진 기간과 방법, 주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전 선거운동, 제3자의 선거운동 대행, 공보물 배부 방식 등 세부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특히 선거운동 주체가 후보자로 제한되는 경우, 타인의 명함 배부나 지지 호소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소한 득표 차이에서의 위법 행위의 중요성: 후보자 간 득표 차이가 적을수록 작은 위법 행위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소해 보이는 규정 위반도 신중하게 피해야 합니다.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범위 확인: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 무효를 선포할 권한이 있는지 사전에 정관이나 관련 법규를 통해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