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직원들의 소송 사건

직원 두 명이 자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회사 두 곳을 상대로 밀린 임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들이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원고들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여, 피고 회사들이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한 직원들)
• 피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회사들)

분쟁 상황

직원인 원고들은 과거에 회사들로부터 정당하게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법원에 회사들을 상대로 밀린 임금을 달라고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회사들은 법원의 소장 등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원고들의 주장을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회사들이 원고들에게 체불된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피고들이 소송 과정에서 원고들의 주장을 다투지 않아 법원이 이를 사실로 인정하고 판결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 A에게 48,090,389원과 이에 대한 2022년 1월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원고 B에게 12,790,759원과 이에 대한 2021년 12월 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이 판결은 즉시 집행할 수 있다고 명했습니다.

결론

피고 회사들이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원고들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었으며, 원고들은 체불된 임금과 높은 지연이자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사소송법의 절차적 규정에 따라 판결되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변론 없이 하는 판결)​: 이 조항은 피고가 소장 부본(사본)을 송달받고도 법정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했더라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변론을 할 수 없을 때, 법원이 변론 없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규정이 적용되어 원고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이 조항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확히 다투지 않으면, 법원이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피고들이 원고들의 임금 미지급 주장에 대해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임금 지급의 원칙)​: 비록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직접적으로 인용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의 근본적인 배경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에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 지급의 원칙을 명시하며, 임금 체불은 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참고 사항

만약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증거 확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통장 입금 내역, 업무 지시 자료 등 임금 체불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신속한 대응: 임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체불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고용노동청 진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민사소송 제기 등 적절한 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3. 소송에 대한 대응: 만약 소송을 당했다면, 법원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법원이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여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백간주)
4. 지연이자: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법정 지연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연 20%로 매우 높으므로, 체불된 임금은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