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불법 마취크림 판매에 대한 항소심 판결

피고인 A는 과거 문신 시술 의료행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문신 시술용 마취크림을 불법으로 판매하여 관세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문신 시술 의료행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마취크림을 불법으로 판매하여 관세법 및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과거 문신 시술 의료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해당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문신 시술에 사용되는 마취크림을 불법으로 수입하여 판매했습니다. 이 마취크림 판매 행위는 여러 차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이는 약사법과 관세법을 위반하는 행위였습니다. 원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형량이 과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 원의 형량이 양형부당하여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항소심 법원의 판단입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 원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

피고인 A의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 원의 형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의 항소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를 기각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제기한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양형의 재량 범위: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원심 법원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입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불법 행위를 저질렀고, 판매 기간과 횟수가 많다는 점 등이 원심의 양형을 유지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약사법 위반: 의약품을 허가 없이 제조, 판매하거나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약품처럼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문신 시술에 사용되는 마취크림은 의약품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를 무허가로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관세법 위반: 물품을 수출입할 때 관세법에 따라 신고하고 관세를 납부해야 하며, 불법적으로 물품을 반입하거나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마취크림을 해외에서 불법적으로 들여오는 행위는 관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집행유예 기간은 과거 범죄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고 사회에서 자숙할 기회를 주는 기간이므로, 이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의약품(여기서는 마취크림)은 전문 지식 없이 불법으로 유통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되며, 약사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들여올 때는 관세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불법 수입은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양형은 피고인의 과거 전력,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기간,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항소심에서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거나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원심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