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 여성 길거리에서 집까지 데려가 성폭행한 사건

피고인 A는 2020년 4월 21일 새벽 1시 10분경 부천시의 한 버스정류장 앞 길거리에서 술에 만취하여 주저앉아 있던 30세 여성 피해자 B(가명)를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택시에 태워 자신의 집 근처로 데려갔습니다.

같은 날 새벽 1시 30분경, 택시에서 내린 피고인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자신의 스포티지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뒤,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했습니다.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후 다시 옷을 입히고 부축하여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 후부터 같은 날 오전 8시 30분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다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간음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길거리에서 만취 상태의 피해자를 발견하여 자신의 승용차와 주거지에서 두 차례 성폭행한 가해자입니다.
• 피해자 B(가명): 길거리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인 A에게 성폭행당한 30세 여성입니다.

분쟁 상황

늦은 밤 길거리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던 피해자를 가해자가 발견하고 접근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자신의 차량과 주거지로 이동시킨 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했습니다.

핵심 쟁점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간음한 행위가 준강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수위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B(가명)를 두 차례 간음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몸을 지탱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점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되어 준강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죄는 이 조항을 준용하여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수강명령 등)​: 성폭력 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수강이나 사회봉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취업제한)​: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에 성범죄자가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여 약한 대상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이 사건은 만취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유사한 상황을 겪었거나 목격했을 때 참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거불능 상태의 성폭행은 중범죄입니다: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잠이 든 상태 등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여,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관계는 준강간죄로 처벌됩니다. 이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무거운 형벌이 부과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 피해자는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성폭행을 당한 경우 최대한 빨리 경찰에 신고하여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영상, 가해자의 주거지나 차량 사진, 당시 착용했던 의류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주변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길거리에서 만취하여 홀로 있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그 사람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만약 스스로 도움을 줄 수 없다면 112나 119에 신고하여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합의가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피고인의 형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의 죄질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엄중히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