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 이장 용역비 미지급 판결

A와 B는 C공사와 인천 서구 지역 무연분묘 개장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총 481기의 분묘 개장, 화장, 납골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C공사는 원고들이 계약상의 세부 의무(현황도, 사진 촬영 방식, 납골당 안치 등)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일부 분묘는 실제 분묘로 볼 수 없다며 용역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일부 절차적 의무를 완벽히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주된 용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고, 피고의 분묘 미인정 주장을 배척하여 C공사가 A에게 231,999,577원, B에게 154,666,385원 및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장의·장묘용역업을 운영하며 C공사의 무연분묘 개장 용역사업을 공동으로 수급하여 수행한 업체 대표들입니다.
• 피고 C공사: 인천 서구 F택지개발사업의 시행사로, 사업 부지 내 무연분묘 이전을 위해 용역사업을 발주한 공기업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 C공사는 인천 서구 F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 부지 내에 위치한 무연분묘를 이전하기 위해 'G 무연분묘 개장용역'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원고 A와 B는 공동 수급업체로 이 용역을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원고들은 2016년 12월 28일부터 용역에 착수하여 2018년 1월 31일까지 총 471기(나중에 481기로 확인)의 무연분묘에 대한 개장, 화장, 납골 등 이장 절차를 완료했다고 주장하며 C공사에 용역대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C공사는 원고들이 용역 계약상의 여러 의무, 예를 들어 개장 전 현황도 및 납골당 안치 배치도 미제출, 분묘당 8장의 사진 대신 3장만 제출, 화장 전 입관 및 납골 후 사진 미제출, 그리고 법인 소유 납골당 안치 의무 미이행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C공사는 원고들이 개장했다고 주장하는 481기의 분묘 중 362기는 실제 분묘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용역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미지급 용역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들이 용역계약에 명시된 모든 세부 절차적 의무(예: 현황도 제출, 8장의 사진 촬영, 특정 납골당 안치 등)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무연분묘 개장, 화장, 납골이라는 용역 계약의 주된 목적과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 피고 C공사의 주장처럼 원고들이 개장했다고 주장하는 481기의 분묘 중 일부가 실제 분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피고의 용역대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와 그 범위, 그리고 지연손해금의 지급 책임과 기산일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공사가 원고들에게 용역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1. 피고 C공사는 원고 A에게 231,999,577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중 227,052,389원에 대해서는 2018년 2월 8일부터 2018년 5월 9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4,947,188원에 대해서는 2018년 5월 1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 C공사는 원고 B에게 154,666,385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중 151,368,259원에 대해서는 2018년 2월 8일부터 2018년 5월 9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3,298,125원에 대해서는 2018년 5월 1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합니다.
5. 위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들이 무연분묘 개장 용역의 주된 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하여 피고 C공사에게 미지급 용역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이는 계약의 본질적인 목적 달성이 중요하며, 부수적인 절차적 의무 위반만으로 계약 이행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서 적용되거나 논의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의 본질적 이행과 부수적 의무 이행의 중요도: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용역 계약서에 명시된 일부 세부 절차적 의무(예를 들어, 사진 촬영 방식, 현황도 제출, 납골 장소 등)를 완벽하게 이행하지는 않았지만, 분묘 개장, 화장 및 납골이라는 용역 계약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 이행에 있어서 본질적인 목적 달성이 중요하다는 법리를 반영한 것으로, 부수적인 절차 위반만으로는 계약 전체의 이행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합니다.
• 계약 해석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이 제출한 '분묘 조사 사진첩'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개장 허가를 신청하여 받았으며, 현장 감독자 역시 원고들의 용역 이행을 인정하는 조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사실상 원고들의 용역 수행을 승인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 간의 실제 행위와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계약 내용을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과 연관됩니다.
• 분묘의 법적 인정 범위: 피고는 개장된 일부 분묘에서 유골이 온전히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분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도5112 판결 등을 인용하여, 분묘는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여 제사나 예배 또는 기념의 대상으로 삼기 위하여 만든 시설이므로, 여기에 매장된 시체나 유골이 후에 토괴화되었더라도 여전히 분묘로 볼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즉, 분묘 여부는 단순히 유골의 온전한 발견 여부로만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이행지체 및 지연손해금: 용역대금 지급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어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 법 조항은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일정 기간 이후에는 통상적인 법정 이율보다 높은 이율(연 15%)의 지연손해금을 부과하여 채무 이행을 독려하고 채권자의 손해를 보전하려는 취지를 가집니다. 법원은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법률을 적용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거나 수행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의 상세한 확인 및 준수: 용역 계약 체결 시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 모든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사진 촬영 방법, 보고 절차, 특정 시설 이용 등 세부 지침들을 가능한 한 정확히 따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세부 조항이 실제 현장 상황과 맞지 않거나 이행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업무 진행 과정의 기록 및 증빙: 모든 작업 과정, 특히 현장 감독자와의 협의 내용, 지시 사항, 작업 완료 내역 등을 사진, 동영상, 문서(이메일, 공문 등) 등으로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후일 분쟁 발생 시 용역 이행 사실을 입증하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장 감독자의 확인이나 승인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그 내용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의 제기 및 승인 과정의 명확화: 용역 수행 중 불분명하거나 이견이 있는 부분(예: 분묘 수량의 증감, 분묘 여부 확인의 불확실성)이 발생하면, 즉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공식적인 확인이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 협의에 의존하기보다는 문서화된 절차를 통해 명확히 해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분묘 개장 시 유의사항: 분묘는 반드시 유골이 온전히 발견되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여 제사나 예배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 만든 시설이라면, 후에 유골이 토괴화되었더라도 여전히 분묘로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유골의 유무만으로 분묘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개장 전 조사와 현장 확인 과정이 중요합니다.
• 용역 대금 청구 시점 및 지연 손해금: 계약서에 명시된 대금 청구 및 검사 절차를 따르고, 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계약서 및 관련 법령(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일정 기간 이후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대금 지급 지연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