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욕설과 일방적 해고 통보 후 밀린 임금 청구 사건

이 사건은 선원 A가 선박 소유자 B를 상대로 모욕 및 강제 하선(해고) 조치로 인한 손해배상, 식사준비 수당, 휴일근로 및 연차수당, 어업정지 기간의 휴업수당 또는 임금, 그리고 체불 임금 등 총 6천여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B의 욕설 행위가 A를 고의로 모욕했다고 보기 어렵고, 하선 조치 역시 A의 자발적 퇴사에 가깝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식사준비 수당 및 휴일근로, 연차수당은 별도 약정이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어업정지 기간 휴업수당도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와 실제 근로 제공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A의 월급이 월 400만 원으로 인상된 이후 미지급된 7일간의 임금 116,333원에 대해서만 B가 A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원고, 항소인): 선박 'C'에서 근무했던 선원으로, 피고의 모욕 및 강제 하선 조치로 인한 손해배상과 각종 수당, 임금 등을 주장한 사람
• B (피고, 피항소인): 선박 'C'의 소유자로, 원고의 주장에 대해 대부분을 부인하며 일부 체불 임금만 인정된 사람

분쟁 상황

선원 A는 2015년 11월부터 선박 'C'에서 선원으로 근무했습니다. 2016년 6월 30일, 선박 소유자 B가 A에게 욕설을 했고, 2016년 7월 9일에는 B가 A에게 문자메시지로 '오늘로 하선 조치했다'는 내용을 보내 더 이상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A는 B의 욕설이 자신을 모욕한 것이며, 일방적인 하선 조치로 인해 실직 상태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함께, 그동안 받지 못했던 식사준비 수당, 휴일근로 및 연차수당, 어업정지 기간의 휴업수당, 그리고 마지막 근무 기간의 임금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B는 A의 주장을 대부분 부인하며 일부 임금만 지급하면 된다고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

선박 소유자의 선원에 대한 모욕 행위 및 강제 하선 조치로 인한 손해배상 인정 여부, 식사준비 등 추가 업무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 여부, 수산사업에 종사하는 선원의 휴일근로 및 연차수당 청구 가능 여부, 어업정지 기간 동안의 휴업수당 또는 임금 지급 의무 여부, 그리고 최종 근무 기간에 대한 체불 임금 액수 산정 및 지급 의무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모욕 및 하선 조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피고의 욕설이 원고를 직접 겨냥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피고의 연락을 피하는 등 갈등이 있었으며, 스스로 소를 제기하는 등 자발적으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식사준비 수당은 별도 약정이나 관습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휴일근로 및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에 따라 수산사업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어업정지 기간 휴업수당 또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지 불분명하고, 원고가 실제 근로를 제공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2016년 7월 1일부터 7일까지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원고의 월 급여가 400만 원임을 기준으로 7일간의 임금 933,333원에서 이미 지급된 817,000원을 제외한 116,33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만 인용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선원 A가 선박 소유자 B에게 청구한 총 6천여만 원 중 모욕 및 하선 조치 손해배상, 각종 수당, 휴업수당 등 대부분의 청구를 기각하고, 최종 근무 기간 중 미지급된 임금 116,33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의 99%는 원고가, 1%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논의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이 조항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선원 A의 근무 형태가 수산사업에 해당하여, 아래의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이 조항의 적용이 배제되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의 제외)​: 이 조항은 토지경작사업, 수산 동식물의 채포·양식 사업, 그 밖의 수산사업 등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중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의 휴일근로 및 연차수당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이 조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해당 선박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원고가 어업정지 기간 동안 실제 근로를 제공했는지도 입증되지 않아 휴업수당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4.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1조 제3항: 이 규정은 특정 해역 내의 어로 제한에 관한 것으로, 피고의 선박이 이 규정을 위반하여 어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는 원고가 휴업수당을 청구하는 배경이 되었으나,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법리는 아니었습니다.
5.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원고는 피고의 욕설 및 강제 하선 조치를 불법행위로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려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피해 발생, 위법성, 인과관계 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욕설이 원고를 고의로 모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모욕 및 명예훼손 관련: 욕설이나 비방을 들었을 경우, 해당 발언이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다른 사람이 들었는지, 그리고 그 발언의 수위가 사회 통념상 어느 정도였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녹취, 증인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부당 해고 주장 관련: 사업주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가 있었다면, 그것이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가 해고 통보 이후에도 계속 일할 의사가 있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며, 사업주와의 갈등 상황에서도 자신의 근무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수당 청구 관련: 기본 급여 외에 추가 수당(예: 식사준비 수당)을 주장하려면, 고용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명확한 약정, 또는 해당 업계에 확고하게 자리 잡은 관습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특정 업종의 법 적용 여부 확인: 수산사업과 같이 특정 업종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업종에 어떤 법규가 적용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휴업수당 청구 관련: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수당을 청구할 경우,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지(예: 상시 5인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장인지), 그리고 휴업 기간 동안 실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역 등)로 증명해야 합니다.
6. 임금 계산 및 청구: 임금이 변경되거나 체불된 경우, 변경된 임금 기준과 실제 근무 기간을 명확히 계산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임금 명세서, 급여 이체 내역 등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