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2019년 7월 5일 사망한 피상속인 H의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두고 법원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청구인과 상대방들은 모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법정상속분은 각각 1/4 지분입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대방 C가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상대방 C는 해당 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판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 C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치매 진단을 받고 인지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금전적인 거래를 했기 때문에, 그 의사가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청구인과 상대방 C가 과거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도 고려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별지1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은 청구인과 상대방들이 지분에 따라 공유하고, 별지2 목록에 기재된 채권은 상대방 C가 단독으로 소유하되, 청구인과 나머지 상대방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