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 사실 폭로와 병원 업무 방해 사건

피고인 B는 사실혼 관계 배우자 A가 피해자 C과 외도한 사실을 알고 C의 명예를 훼손하고, C의 남편인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B는 C이 포함된 단체채팅방에 외도 사실을 폭로하는 글과 증거를 게시했으며, D의 병원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전화를 여러 차례 걸어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또한 C을 촬영물등이용협박 및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으나, 법원은 촬영물의 존재가 불확실하고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 이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C과의 성관계 촬영물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촬영물의 존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아내): 사실혼 관계 배우자 A의 외도 사실에 분노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고, C의 남편 D의 병원에서 업무를 방해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인 A (남편): 피고인 B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이자 피해자 C과 교제한 당사자로,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피해자 C (내연 상대 여성): 피고인 A와 약 2년간 교제한 사이로, 피고인 B의 명예훼손 및 협박, 공갈미수 범행의 대상이 되었으며, 법률상 남편은 피해자 D입니다.
• 피해자 D (C의 남편이자 병원장): 피고인 B로부터 아내 C의 외도 사실과 관련하여 병원 업무를 방해받은 당사자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자신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 A가 피해자 C과 2년간 교제하며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격분한 피고인 B는 2020년 8월 7일, 피해자 C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A와 C의 대화 내용 및 영상을 전송하며 C의 외도 사실을 폭로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C에게 전화를 걸어 성관계 영상의 존재를 언급하며 협박하고, 돈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B는 C의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D가 병원장으로 근무하는 병원을 찾아가 2020년 9월 17일부터 2021년 10월 29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D에게 외도 증거를 보여주며 소란을 피우고, 고성으로 전화를 거는 등 D의 진료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한편, 피해자 C은 피고인 A가 자신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고 주장하며 A를 고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 피고인 B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피해자 C의 외도 사실을 게시한 행위가 C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2. 업무방해죄의 '위력' 인정 여부: 피고인 B가 피해자 D의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반복적으로 전화한 행위가 환자 진료 등 업무를 방해할 만한 '위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3. 성관계 촬영물 불법 촬영의 증명: 피고인 A가 피해자 C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는 혐의에 대해, 촬영물의 존재 및 불법 촬영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 여부입니다.
4. 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촬영물 존재' 및 '이용' 요건: 피고인 B가 성관계 영상이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 C을 협박한 행위가 실제로 촬영물이 존재하고 이를 '이용'한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촬영물 존재 자체가 입증되지 않으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5. 공갈미수죄의 '공갈의 고의' 인정 여부: 피고인 B가 피해자 C에게 돈을 요구한 발언이 단순한 분노 표출인지, 아니면 재물을 갈취하려는 '공갈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 피고인 B: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유죄. 2020년 8월 7일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C씨랑 내 남편 바람났네요^^", "잤다던데, 넌 아는 동생이랑 자니" 등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업무방해: 유죄. 2020년 9월 17일, 2020년 12월 24일, 2021년 10월 28일, 2021년 10월 29일에 걸쳐 피해자 D의 병원을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소란을 피우고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무죄. 피고인 A가 C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는 증명이 부족하고, 피고인 B가 촬영물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용하려 했다는 증거도 없어 이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공갈미수: 무죄. 피고인 B가 피해자 C에게 돈을 요구한 발언은 외도 사실에 대한 격분과 우발적 분노 표출로 보았으며, 재물을 갈취하려는 공갈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최종 선고: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죄. 피해자 C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촬영물의 존재가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C의 진술 또한 다른 정황들을 종합한 것으로 보일 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B가 배우자의 외도 사실에 분노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병원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촬영물등을 이용한 협박이나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의 부족과 피고인의 고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의 불법 촬영 혐의 또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분노 표출 과정에서 법적 경계를 넘는 행위가 발생했을 때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단체채팅방에 게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비방할 목적'은 사실 적시의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감정 표출이나 특정인을 헐뜯는 데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스럽게 할 만한 모든 세력을 의미하며, 폭력이나 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한 압박 등 무형적인 것도 포함됩니다. 피고인 B가 피해자 D의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고,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진료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이러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의 행위가 피해자 D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촬영물등이용협박):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며, 촬영물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데도 존재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협박하는 것은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불법 촬영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촬영물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 B의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 형법 제347조 (공갈) 및 제352조 (미수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처벌받으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을 갈취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 B의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이 외도 사실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일 뿐, 처음부터 재물을 갈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참고 사항

•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생활 폭로 주의: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화가 나더라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이나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타인의 업무 방해는 심각한 범죄: 외도 상대의 배우자 직장 등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병원 등 환자를 대하는 업무 환경에서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 불법 촬영물의 증명과 협박: 성관계 촬영물 등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촬영물이 있는 것처럼 언급하며 협박하는 행위는 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죄는 실제로 촬영물이 존재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협박했을 때 성립합니다.
• 감정적인 금전 요구의 위험: 분노에 사로잡혀 우발적으로 상대방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 공갈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될 수도 있으나, 상황에 따라 공갈미수 또는 공갈죄가 성립할 위험이 있습니다. 금전적 손해배상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증거 불충분의 위험성: 불법 촬영 등 범죄 사실을 주장할 때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더라도, 디지털 포렌식 등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