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 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 상태에서 단독사고를 내고, 응급실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의식을 잃은 척하며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분쟁으로 인한 강제집행 과정에서 임대인의 아파트 문틀과 유리 등 재물을 손괴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했으나 2021년 9월부터 장기간 차임을 연체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 B는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23년 5월 3일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이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강제집행에 격렬히 항의하며 술병, 사기그릇, 컵 등 가재도구를 던져 아파트의 문틀과 유리 여러 개를 손괴했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음주측정 거부, 재물손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의 범죄들이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책임이 가볍지 않으며, 재물손괴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상 어려움으로 행정입원 중인 점, 재물손괴 피해의 일부가 임대차 보증금을 통해 보전될 수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되었습니다. 피해자 B의 배상신청은 손해배상채무가 보증금 반환 채무와 연관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은 모든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이 없는 차량을 운행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재물손괴죄에 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강제집행 과정에서 임대인의 아파트 집기를 파손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경합범 가중에 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세 가지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일정 요건 하에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며, 형법 제62조의2는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에게는 이 규정에 따라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해졌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는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배상신청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배상액을 정하기 곤란한 경우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재물손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와 연관되어 명확하지 않아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모든 운전자에게 필수적이므로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의무보험 없이 차량을 운행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받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을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또는 더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에 협조해야 합니다. 주거지 퇴거 등 강제집행이 진행될 때, 이에 물리적으로 저항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대응하고 법적 절차에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물손괴와 같은 범죄의 경우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시키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다면,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