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이동식 비계 추락 사고 무죄 판결

이 사건은 공사현장 현장소장 A과 회사 B가 소속 근로자 D의 이동식 비계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이동식 비계 사용에 필요한 안전 조치(바퀴 고정, 아웃트리거 설치,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착용 지시, 안전 교육)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해당 이동식 비계를 사용하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알고도 방치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사고에 대한 예견 가능성도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유한책임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입니다.
• 피고인 유한책임회사 B: '남양주시 C지구 지식산업센터 소방설비 등 설치공사'의 사업주입니다.
• 피해자 D: 피고인 B 소속 근로자로, 이동식 비계에서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 F 및 G: 이 사건 공사현장의 원청 및 하도급을 받은 다른 회사들입니다. 특히 이동식 비계는 G의 소유였습니다.

분쟁 상황

피해자 D는 2022년 1월 5일 오전 10시경 공사현장 10층에서 천장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 보수 작업을 위해 이동식 비계를 사용했습니다. 이때 사용된 이동식 비계는 바퀴가 고정되지 않았고, 전도 방지용 지지대(아웃트리거) 일부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최상부에 안전난간도 없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이동식 비계 관련 교육을 받지 않았고, 안전대를 부착할 설비도 없는 상황에서 작업 중 발을 헛디뎌 약 1.8m 아래로 추락하여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검찰은 현장소장 A이 이러한 안전조치 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했으며, 회사 B는 사용인인 A의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기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이동식 비계 관련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예견 가능성 및 예견 의무, 그리고 이동식 비계 사용에 따른 구체적인 안전 조치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과 유한책임회사 B는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이동식 비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지시했거나, 그 사용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이동식 비계가 다른 회사(G) 소유였고, 피고인 B는 근로자들에게 천장 작업 시 고소작업대 사용을 권장하고 관련 교육을 해왔으며, 원청과의 협의에서 이동식 비계 사용 시 원청의 허가를 받기로 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이동식 비계 사용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설령 예견 가능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이동식 비계의 이동 방지 조치 및 안전 교육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이동식 비계 사용을 지시하거나 방조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과 다름없어 부당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 업무상과실치사: 이는 업무상 필요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 죄가 인정되려면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고, 이 의무 위반으로 인해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이동식 비계 사용을 지시하거나 알고도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이동식 비계가 다른 회사 소유였으며, 피고인 B는 고소작업대 사용을 권장하고 이동식 비계 사용 시 원청의 허가를 받기로 협의했던 점 등을 들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들의 '예견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인들이 사고 발생을 미리 내다볼 수 있었거나 내다봐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동식 비계 사용과 관련해서는 바퀴 고정, 전도 방지 지지대 설치,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착용, 관련 교육 실시 등 구체적인 안전 조치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동식 비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도록 '지시'했거나 '알면서도 방치'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위 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안전 조치 의무를 부과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즉, 피고인들이 직접적인 사용 지시나 관리 책임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회사의 장비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모든 안전 조치 의무를 묻기는 어렵다는 해석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결은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성립 요건인 '예견 가능성'과 '직접적인 의무 부담'에 대한 엄격한 증명 요구를 보여주며, 공사현장에서 여러 업체가 함께 작업할 경우 장비의 소유 및 관리 주체, 그리고 안전 책임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참고 사항

이와 유사한 공사현장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장비 사용 및 관리 주체 명확화: 현장에 여러 업체가 함께 작업할 경우, 각 장비의 소유와 사용 주체를 명확히 하고, 타사 장비 사용 시에는 반드시 해당 장비 소유 및 관리 업체의 승인과 안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안전 작업 지침 및 교육 준수: 모든 작업 환경과 사용 장비에 대해 구체적인 안전 작업 지침을 수립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 지침 및 장비 사용법, 안전 수칙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위험 작업 시에는 안전대 착용 등 개인 보호 장비 사용을 의무화하고 관련 설비가 현장에 완비되어야 합니다.
3. 안전보건 협의체 운영 및 기록: 원청과 하도급 업체 간의 안전보건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현장의 위험 요소를 공유하고, 안전 조치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하며, 그 내용을 명확히 문서로 기록하고 상호 공유해야 합니다.
4. 현장 안전 감독 및 점검 강화: 현장소장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들이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지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작업 시작 전 및 작업 중에 안전 점검을 강화하여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5. 사전 허가 및 승인 절차: 특정 위험 장비(예: 이동식 비계) 사용 시에는 반드시 원청 또는 현장 안전관리 부서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된 장비만 사용하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