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과거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술에 취해 식당에서 고성을 지르고 주인을 폭행하며 식기류를 뒤엎어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에도 경찰관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호송 과정 및 유치장 입감 과정에서도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며 폭력을 행사하여 재차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5년 5월 19일 11시 10분경 술에 취한 상태로 한 식당에서 고성을 지르고 식당 주인 C를 폭행하여 식당의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기고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에도 경찰관 F의 머리를 손으로 2회 때리는 등 폭행했고, 이후 경기일산동부경찰서 유치장으로 호송되는 호송차 안에서는 운전 중인 경위 F의 팔을 발로 걷어 찼습니다. 또한 유치장 앞에서 입감 서류를 확인하려던 경위 F에게 욕설하며 서류를 빼앗아 얼굴에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던 경사 G의 배를 발로 차는 등 계속해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며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폭력 및 업무방해 전력과 누범 기간 중의 재범 여부, 그리고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중대성입니다.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의 업무방해죄 형 집행 종료 후 짧은 기간 내에 폭행,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여러 범죄를 다시 저질러 누범 기간 중의 가중 처벌을 받게 되었으며, 피해 회복 노력도 없어 결국 실형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식당 주인 C의 목을 잡고 할퀴거나, 경찰관 F와 G를 폭행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폭행은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허위 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식당에서 고성을 지르고 식기류를 뒤엎어 식당 운영을 방해한 것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경찰관 F와 G를 폭행하여 범죄 수사 및 피체포자 호송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어 엄중히 처벌됩니다. 형법 제35조(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합니다. 이 경우 형의 장기는 2배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전 업무방해죄 형 집행 종료 후 한 달도 채 안 되어 다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가중 처벌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동시에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경합범이라 하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폭행,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 처벌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및 제50조(상상적 경합과 처벌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며, 이때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폭행과 업무방해는 일부 행위가 겹치는 상상적 경합 관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음주 관련 범죄의 위험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라도 형사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며, 오히려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음주는 충동적인 폭력 행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재범의 불리함: 과거에 폭력이나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를 경우, 누범 가중 처벌을 받거나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형 집행 종료 후 짧은 기간 내에 재범하는 것은 더욱 중하게 다뤄집니다. 공무집행방해의 중대성: 경찰관 등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어 매우 중한 범죄로 처벌됩니다. 사소한 시비라도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피해 회복이나 합의 노력이 없으면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