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 분할, 자녀 양육 및 면접교섭 조정 사건

이 사건은 원고 A와 피고 C가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재산 분할, 미성년 자녀 F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그리고 면접교섭에 대한 사항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한 사례입니다. 재산 분할로 원고는 피고에게 특정 부동산의 1/2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26년 7월 4일까지 2억 8,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연금 분할 청구권은 각자 포기했습니다. 자녀 F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고로 지정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월 1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며, 면접교섭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이혼을 청구한 당사자이자 미성년 자녀 F의 부모 중 한 명
• 피고 C: 이혼 소송의 상대방이자 미성년 자녀 F의 부모 중 한 명,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됨
• 사건본인 F: 원고 A와 피고 C의 미성년 자녀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청구하였고, 이혼과 관련된 재산 분할,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와 피고의 이혼 여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 재산의 분할 방법, 미성년 자녀 F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자녀 양육비 부담과 면접교섭권의 행사 방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합니다.
2. 재산 분할: 가. 원고는 피고에게 특정 부동산의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합니다. 나. 피고는 2026년 7월 4일까지 원고에게 2억 8,6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지체할 경우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 위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됩니다. 라.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모든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합니다.
3. 사건본인 F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고로 지정합니다.
4. 양육비: 원고는 피고에게 자녀 F의 장래 양육비로 2025년 5월부터 2028년 2월까지는 월 150만 원을, 2028년 3월부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는 협의를 통해 증액된 금액을 매월 25일에 지급합니다.
5. 면접교섭: 원고는 자녀 F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 11시부터 19시까지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으며, 자녀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면접교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여야 합니다. 피고는 원고의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하고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6.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부부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고, 재산 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육,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사항을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결하였습니다. 이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민법」상 이혼, 재산 분할, 친권 및 양육권, 면접교섭에 관한 여러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이혼 (「민법」 제806조 이하)​: 부부 일방은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가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고 혼인 관계 해소를 결정합니다.
• 재산 분할 (「민법」 제839조의2)​: 이혼하는 부부는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때 기여도, 재산 형성 과정, 혼인 기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공평하게 분할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 지분 이전, 현금 지급, 연금 분할 청구권 포기 등으로 재산 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민법」 제837조)​: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 양육비 부담 (「민법」 제837조의2)​: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 생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매월 1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면접교섭권 (「민법」 제837조의2)​: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해 중요하며,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구체적인 면접교섭 일정과 방법이 정해졌습니다. 법원은 면접교섭 시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고 양육자가 협조할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이혼을 고려하거나 재산 분할, 자녀 양육 문제로 고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합의의 중요성: 이 사건처럼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감정 소모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재산 분할의 명확화: 공동 형성 재산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부동산 지분 이전이나 현금 지급 기한 및 지연손해금 등 세부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 분할 청구권과 같은 항목도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 자녀의 복리 최우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등 모든 자녀 관련 결정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면접교섭의 경우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고, 양육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 양육비의 구체적 명시: 양육비는 지급 시기, 금액, 향후 증액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 공정증서 작성: 중요한 금전 지급 의무에 대해서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만일의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