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피고인 A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H, E, D, F, AL, AO 등 다수에게 접근, 저금리 대환 대출이나 기존 대출 상환 등을 명목으로 속여 총 수억 원에 이르는 현금을 직접 수거하고 조직에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 C, U, Z, AB에게서 현금을 수거하고, S 명의의 위조 납부증명서를 피해자 C에게 교부하는 등 사문서 위조 및 행사에도 연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A에게는 여러 피해자에게 총 7,000만 원 상당의 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또는 저금리 대환 대출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 등으로 현금을 직접 전달받아 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은 위조된 금융기관 납부 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는 등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행위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했는지 여부, 공모 관계 및 각자의 구체적인 범행 내용, 특히 피고인 B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인식 없이 이용당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한 판단, 그리고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의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D에게 2,000만 원, E에게 1,100만 원, F에게 2,000만 원, C에게 1,300만 원, G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과 B 모두 초범이며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고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엄단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직접 계획하거나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범죄 수익 확보에 필수적인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은 오랜 기간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고, 심지어 공범인 피고인 B과 조직까지 속여 돈을 가로채려 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B은 입건 전에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범행을 일체 자백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이 유리하게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 B이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들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편취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B이 S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위조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 또는 변조한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의 죄에 정한 형에 처합니다. 피고인 B이 위조된 S 납부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2조 제1항 (자수 감경): 죄를 범한 후 수사기관에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이 범행 발각 전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감경 요인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 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에는 경합범이 됩니다. 피고인들이 여러 건의 사기 및 문서 위조/행사 혐의를 저질렀으므로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여러 양형 조건(자수, 합의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및 제31조 (배상명령):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과 동시에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피고인 A에게 피해자들의 손해에 대한 배상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개인의 금융 정보를 요구하거나 현금 인출 및 직접 전달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저금리 대환 대출 등을 미끼로 기존 대출 상환을 요구하거나 특정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출처 불명의 앱을 설치하거나 알 수 없는 링크를 클릭하는 것을 피하고,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면 즉시 끊고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낯선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하거나 특정 계좌로 송금하는 요구는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현금 수거책' 등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는 보이스피싱과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설령 단순 아르바이트로 생각했더라도, 범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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