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차 문을 열어 현금을 훔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군 복무 시절 군인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문을 잠그지 않는 습관을 알게 되었고, 이를 이용해 2021년 9월 4일 새벽에 파주시에 위치한 군인 관사 아파트 주차장에서 세 대의 차량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현금 총 71만 원을 훔쳤습니다. 또한, 같은 날 다른 차량에서도 현금을 훔치려 했으나 현금을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회복시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피고인의 전과가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없는 점, 그리고 범행의 경위와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