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을 폭행하고 감금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

피고인 A는 3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 B를 폭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혔으며, 약 8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 B와 3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남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하려 했으며 감금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피해자 B: 피고인 A와 과거 연인이었던 여성으로, 피고인의 폭행과 강간 시도, 감금으로 인해 둔부 및 대퇴부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으며, 판결 선고 전 사망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3년간 교제하다가 2019년 12월 헤어진 피해자 B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2020년 4월 22일 새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6~7회 때리고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혀 엉덩이를 발로 차는 등 폭행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바지 등을 벗기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삽입하지 못하고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는 방식으로 강간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및 대퇴부 타박상을 입혔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과 신발,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가 부른 대리운전 기사를 취소하게 하는 등 같은 날 12시 14분경까지 약 8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했습니다.

핵심 쟁점

헤어진 연인을 상대로 한 강간치상 미수 및 감금죄의 성립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 그리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헤어진 연인에게 집착하여 강간을 시도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장시간 감금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 피고인이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으나, 피해자가 사망하여 진정한 합의 여부 확인이 어렵고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와 접촉을 시도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01조 (강간치상)​: 강간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에게 2주간의 둔부 및 대퇴부 타박상이라는 상해를 입혔으므로 강간치상죄가 적용되었습니다. 강간이 미수에 그치고 상해가 경미하다는 점은 양형에서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76조 제1항 (감금)​: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 신발, 휴대폰을 빼앗고 대리운전 기사를 취소하게 하여 약 8시간 동안 피해자가 자택에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신체 활동의 자유를 침해했으므로 감금죄가 성립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두 개 이상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를 경합범이라고 하며, 이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가장 긴 기간)를 1.5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강간치상죄와 감금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강간치상죄의 형에 가중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라도 관련 기관 취업제한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피고인에게는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참고 사항

연인 관계였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인 행위를 강요하거나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이며 강간 또는 강간치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고 강제로 특정 공간에 머무르게 하는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하며, 이는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폭행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면 강간미수라 하더라도 강간치상죄가 성립하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의 경중은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으나 범죄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헤어진 관계에서도 상대방에게 집착하여 연락을 시도하거나 찾아가는 등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으며, 범죄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접촉하려는 시도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범죄 사실이 명확하다면 형사처벌은 진행되며, 피해자의 진정한 용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