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최저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벌금 사건

고양시에 위치한 한 유치원의 실제 경영주가 근로자 3명에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1,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유치원 통학차량 탑승 시간과 점심, 특강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고양시 일산서구 C유치원의 실질적 경영주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입니다.
• 근로자 D, E, F: C유치원에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직원들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미지급 임금, 퇴직금을 받지 못하여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들입니다.

분쟁 상황

고양시 일산서구 C유치원의 실제 경영주 A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근로자 D, E, F에게 각 연도별 최저임금(2016년 시급 6,030원, 2017년 시급 6,470원, 2018년 시급 7,530원)보다 낮은 시급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이들 근로자가 2018년 2월 21일 퇴직한 후에도 임금 4,073,672원과 퇴직금 7,963,449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통학차량 탑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고, 점심시간 및 특강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근로자들이 통학차량에 탑승하여 원아들의 등원지도를 한 시간과 유치원 내 점심시간 및 특강시간이 실질적인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러한 근로시간 산정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와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피고인에게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과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C유치원의 실제 운영자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근로자들의 등원지도를 위한 통학차량 탑승 시점부터 근로가 시작되며, 점심시간과 특강시간 또한 원아 보육 업무의 연속이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인 시간으로 판단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많지 않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및 제28조: 이 법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109조 제1항: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받습니다.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및 제44조 제1호: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또한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한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받습니다.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4.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가 동시에 여러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자별로 임금 미지급(근로기준법 위반)과 퇴직금 미지급(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이 동시에 발생하여,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5.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함께 처벌하는 방법입니다. 피고인은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6. 근로시간의 법리: 대법원은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통학차량 등원지도 시간 및 점심시간, 특강시간에 근로자들이 비록 직접적인 업무 강도가 낮아졌을지라도, 원아들에 대한 관찰 및 보조 업무가 지속되었고 사용자의 지시를 기다리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들어 해당 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으로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1. 근로시간 판단 기준: 근로시간은 단순히 사업장 내에서 일하는 시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업무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학 차량 탑승 등 업무 지시가 있는 경우 사업장 출근 전이라도 근로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휴게시간의 중요성: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점심시간이나 특정 프로그램 시간에도 원아 보육, 준비 업무 등 실질적인 업무가 계속되었다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명확한 휴게 시간 보장과 별도의 휴게 공간 제공이 중요합니다.
3. 최저임금 준수 의무: 사용자는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지급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달 시에는 즉시 시정해야 합니다.
4. 퇴직금 및 임금의 기한 내 지급: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기한을 연장하려면 반드시 근로자와의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 내용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근로계약서의 명확한 작성: 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 업무 내용 등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6. 미지급 임금에 대한 고의성: 사용자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장기간 지급하지 않으면 고의성이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