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과 통장을 빌려주고 돈을 받은 사람들의 처벌 판결

피고인들은 돈을 받거나 대가를 약속하며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선불 유심카드와 은행 계좌 접근매체를 개통하거나 이를 권유, 전달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들은 주범, 공범, 또는 유심과 계좌를 제공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나누어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죄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이용되어 피해액 회수를 어렵게 만들고, 수십억 원의 돈세탁에 가담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일부 피고인들에게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관련 당사자

• B: 유심과 은행 계좌 접근매체 대여를 주도적으로 권유하고 받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한 주범입니다.
• C: B의 제안을 받아 본인 어머니(J) 명의의 유심과 계좌 접근매체를 제공하고, A을 통해 D에게도 유심과 계좌 개통을 권유하며 전달 역할을 한 공범입니다.
• A: C의 부탁을 받아 D에게 유심과 계좌 개통을 권유하고 전달을 도운 공범이자, D의 다른 계좌 접근매체를 직접 대여받은 사람입니다.
• D: A의 권유로 자신의 명의 선불 유심과 은행 계좌 접근매체를 개통하여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 J: 피고인 C의 어머니로, C이 J 명의로 선불 유심과 국민은행 계좌를 개통하여 사용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2023년 7월경 C에게 '유심을 개통하고 계좌와 함께 넘겨주면 매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여 C으로 하여금 자신의 어머니 J 명의의 선불 유심과 국민은행 계좌 접근매체를 개통하여 받았습니다. 또한 2023년 5월경 C에게 D을 통해 같은 조건으로 유심 개통을 권유하게 했고, C은 A에게 부탁하여 D이 자신의 명의로 선불 유심 3개와 신협 계좌 접근매체를 개통하여 A에게 전달하게 했습니다. A는 이를 C에게, C은 B에게 전달했습니다. A는 또한 2023년 10월경 D에게 '계좌를 빌려주면 한 달에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지급하겠다'며 D 명의의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직접 교부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유심과 계좌 접근매체는 불법적인 자금세탁 등에 이용되었으며, 합계 수십억 원에 달하는 돈이 오갔습니다.

핵심 쟁점

돈을 받고 유심카드나 은행 계좌의 접근매체(비밀번호, OTP카드 등)를 대여하거나, 이를 권유 또는 알선하는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여러 사람들의 역할을 구분하고 각자의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D에게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돈을 받고 유심과 계좌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활용되어 피해 회수를 어렵게 만드는 심각한 범죄임을 지적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수십억 원 규모의 돈세탁에 가담하여 수수료를 챙긴 점 또한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모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C, D은 초범인 점, 그리고 피고인 A의 경우 이전 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되었고, 주도적인 역할을 한 B와 C에게 더 무거운 실형이, 권유 또는 단순 대여 역할을 한 A와 D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및 제95조의2 제3호: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 B, C, A은 돈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으로 D에게 유심 개통을 권유하거나 그 과정을 도왔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제30조 및 제97조 제7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C과 D은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유심을 개통하여 타인(B)의 통신용으로 제공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제6조 제3항 제2호 및 제49조 제4항 제2호: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여기서 접근매체는 계좌 비밀번호, OTP 카드, 유심 등이 포함됩니다. 피고인 B는 접근매체를 대여받았고, 피고인 C과 D은 접근매체를 대여했으며, 피고인 A는 일부 접근매체를 대여받았으므로 이를 위반했습니다.
• 제6조 제3항 제5호 및 제49조 제4항 제4호: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 B, C, A은 D 등에게 접근매체 대여를 권유했으므로 이를 위반했습니다. 이 법 조항들은 주로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범죄조직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금을 세탁하고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형법상 공동정범 및 양형 원칙: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B, C, A이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량을 정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들 모두 여러 개의 범죄 사실이 인정되어 경합범 가중 처리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과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번 범죄를 저질러 경합범 처리가 추가로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및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일정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사회봉사 등을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와 D는 범행 가담 경위와 반성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함께 선고받았습니다.

참고 사항

돈을 주겠다는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유심 카드나 은행 계좌(체크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 포함)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주로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범죄 조직의 자금세탁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며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칩니다. 설령 자신이 직접 범죄에 가담하지 않고 단순히 유심이나 계좌를 빌려주는 역할만 했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홍보와 공익광고를 통해 이러한 행위가 범죄임을 널리 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전적 이익을 위해 가담할 경우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이러한 제안을 받는다면 즉시 거절하고, 관련 내용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