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마약류를 은닉하고 소지하며 필로폰을 투약한 사건, 피고인은 마약류 유통에 가담하고 필로폰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합성대마와 필로폰을 무상 제공하거나 매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이 고려되어 징역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과 공모하여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등 다량의 마약류를 은닉하고, 이를 다른 사람이 수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합성대마 등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은 마약류를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합성대마와 필로폰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매매하기도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마약류 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 미수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범행을 계속하였으며, 그로 인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수사에 협조하여 공범이 검거되게 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전선재 변호사

법무법인 혜강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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