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미끼 성관계 유도 후 돈 갈취 사건

피고인 A, B, C를 포함한 여러 공범들이 미성년자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공동공갈 및 공동공갈미수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한 후 미성년자 성관계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 D로부터는 102만 원을 갈취했고, 피해자 P로부터는 800만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 섭외 및 금품 요구에 적극 가담했습니다.
• 피고인 B: 피해자 앞에서 위세를 보이며 협박에 가담했습니다.
• 피고인 C: 모텔 예약, 피해자 섭외, 금품 요구에 가담한 학생입니다.
• 피해자 D: 22세 남성으로, 술자리 명목으로 유인되어 성관계 후 102만 원을 갈취당했습니다.
• 피해자 P: 30세 남성으로, 술자리 명목으로 유인되어 성관계 후 800만 원을 갈취당할 뻔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 공범 K: 미성년자로, 피해자들과 직접 성관계를 하여 빌미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 공범 L: 미성년자 성관계 신고를 빌미로 금품 요구를 주도했습니다.
• 공범 I, J: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셔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들은 2023년 5월 하순경 미성년자 K을 이용하여 성관계 대상 남성들을 유인한 뒤 돈을 갈취하기로 모의했습니다. 피고인 A과 C는 피해자를 섭외하고 모텔을 예약했으며, K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뒤 '강간을 당했다'는 허위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후 피고인 A, C, L 등은 피해자에게 K이 미성년자임을 알리며 신고할 경우 큰일 난다며 협박하여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 D에게서는 102만 원을 갈취했고, 두 번째 피해자 P에게서는 800만 원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핵심 쟁점

미성년자를 이용한 성관계 유도 후, 이를 약점으로 삼아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 한 공동공갈 및 공동공갈미수의 성립 여부와 그에 대한 각 피고인들의 역할 분담 및 책임 범위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 C에게 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미성년자를 이용한 공갈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도적인 역할을 한 피고인 A, C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고,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학생 신분인 피고인 C에게도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을 명령하여 재범 방지에 힘썼습니다.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이전에 확정된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이 결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이 법률은 폭력 행위의 가중처벌을 규정합니다. 특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공갈죄를 범한 경우를 일반 공갈죄보다 무겁게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움직여 피해자를 협박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 (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공갈죄의 기본적인 구성요건과 형량을 규정합니다. 피고인들은 미성년자 성관계 사실을 빌미로 협박하여 피해자 D로부터 102만 원을 갈취했으므로 공갈죄가 성립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벌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외에 특수상해죄로 이미 형이 확정되어 있었으므로, 경합범 처리를 통해 양형의 형평성을 고려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피고인 B, C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곧바로 교도소에 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그 유예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피고인 C는 학생 신분이며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참고 사항

낯선 사람 또는 지인의 권유라도 술자리나 모텔 등 사적인 장소로 유인하는 제안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와의 접촉은 예기치 않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합의금을 요구받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돈을 지급하기 전에 상황의 진위를 파악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관계 시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고,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협박이나 공갈을 당했을 때는 녹취, 문자 메시지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