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당시 14세의 피해자 B를 총 10회에 걸쳐 간음하고 5회에 걸쳐 유사 간음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 등을 33회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을 촬영해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할 경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특정 기관 취업제한, 압수물 몰수 및 폐기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3월 초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14세였던 피해자 B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3월 8일부터 2023년 6월 2일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총 10회 간음하고 총 5회 유사 간음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총 33회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가슴 부위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2023년 7월 24일경,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혹시 모르니 보험 하나 해둘게"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로 "네가 만약에 신고를 하잖아, 그러면 내가 폰을 압수당할 수 있잖아? 며칠 동안 핸드폰을 못 보거나 그런 일이 생기면 자동으로 보내지게 해놨었거든"이라고 말하며 촬영물 유포를 암시하며 피해자를 협박했습니다.
피고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하고 유사강간했는지 여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는지 여부, 그리고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압수된 외장하드 1개, 삼성 휴대폰 1개, 본체 1개를 몰수하며 전자 정보 37개를 폐기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14세의 어린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수십 차례 간음하고 유사 간음했으며,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점을 매우 중대한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과거에도 14세 중학생을 협박하여 신체 사진을 촬영하게 한 강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들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피고인의 지병 등 일부 유리한 사정을 참작했으나, 피해자가 입은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와 가족의 엄벌 탄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5년과 추가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은 여러 법률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 또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다고 보는 법적 판단 때문입니다. 성적인 내용을 담은 촬영물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며 엄한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는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의 교류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신뢰할 수 없는 관계에서 성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만남을 가지는 것은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유사한 성범죄나 강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재범으로 간주되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이나 경찰에 즉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