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문제로 가족에게 상해와 아동학대를 저지른 사건

피고인이 자신의 외도 문제로 배우자와 자녀를 상대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와 협박을 일삼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협박,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명령과 함께 아동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아내 B와 딸 C의 남편이자 아버지로, 외도를 저지르고 가족에게 폭력 및 학대 행위를 가한 장본인입니다.
• 피해자 B: 피고인 A의 아내로, 남편의 외도로 인한 갈등 중에 신체적 상해를 입었습니다.
• 피해자 C: 피고인 A와 B의 17세 딸로, 부모의 갈등 상황에서 정서적 및 신체적 아동학대와 특수협박의 피해자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05년 결혼한 아내 B와 17세 딸 C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2022년 11월경 피고인의 외도가 발각되면서 가족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11월 24일 새벽, 아내 B와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딸 C가 보는 앞에서 주거지 물건을 부수고 주방의 칼을 식탁에 내리찍어 딸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2일 저녁 6시경에는 아내 B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몸을 밀쳐 넘어뜨린 뒤 목을 졸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2023년 2월 9일 아침 8시경, 다시 아내 B와 다투던 중 아내의 얼굴을 때리고 팔을 꼬집어 약 2주간의 안면부 좌상 등 상해를 가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 아내 B가 가정폭력 상담소에 간 사이에 딸 C와 말다툼을 하다가 딸이 소중히 여기는 반려견 'F'가 죽었다는 거짓 메시지를 가족 단체 채팅방에 보내 정서적 학대를 저질렀습니다.

2023년 2월 14일 아침, 아내 B가 상담소에 간 사이 딸 C에게 "엄마랑 이혼하면 너네가 이사갈 집 앞에서 목 매달아 자살하겠다"고 수회 말하여 딸에게 겁을 주며 정서적 학대를 이어갔습니다.

2023년 3월 2일 저녁, 딸 C의 학교 성적 문제로 다투던 중 "가정교육을 다시 해야겠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딸의 멱살을 잡고 베란다로 끌고 가 "C아 너 뛰어내려라"라고 말하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를 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사건은 2023년 3월 23일 저녁 7시 30분경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이 술을 마시며 욕하는 모습을 딸 C가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화가 나 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화분에 던지고 오른 뺨을 1회 때렸습니다. 이후 딸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오른 어깨를 1회 때리는 신체적 학대를 가한 뒤, 부엌 싱크대에 있던 칼날 길이 10cm, 총 길이 20cm의 과도를 꺼내 딸에게 칼날을 향하게 하고 "너 이리와 봐 죽여버릴거야"라고 협박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증거로 채택되어 피고인은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은 피고인의 외도로 시작된 가정 내 갈등이 아내에 대한 상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정서적·신체적 아동학대, 그리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협박으로 이어진 일련의 범죄 행위에 대해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고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와 신체적 학대 행위가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과도를 사용한 협박이 특수협박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아동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으며, 압수된 위험한 물건인 과도(증 제1호)는 몰수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아내와 딸에게 저지른 상해, 특수협박,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받았으나,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명령 등의 부가적인 처분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 및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제17조는 아동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며, 피고인이 딸 C의 멱살을 잡고 베란다로 끌고 가 뛰어내리라고 하거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며, 피고인이 딸 C가 보는 앞에서 물건을 부수고 칼을 식탁에 내리찍거나, 반려견의 죽음을 거짓으로 알리고, 자살 위협을 한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제71조 제1항은 이러한 아동학대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2.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특수협박)​:

   •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에게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284조는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를 '특수협박'으로 규정하여 더욱 가중된 처벌을 합니다. 피고인이 부엌에 있던 과도(칼날 길이 10cm, 총길이 20cm)를 들고 딸 C에게 "너 이리와 봐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며 위협한 행위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협박에 해당합니다.

3.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게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아내 B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몸을 밀쳐 넘어뜨린 후 목을 졸라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거나, 얼굴을 때리고 팔을 꼬집어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약 18년 전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5.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수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명령이 부과된 근거가 됩니다.

6.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3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7.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은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사용하려고 한 물건 등 일정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특수협박 범행에 사용한 과도(칼)가 이 규정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가정폭력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닌 명백한 범죄이며,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물건을 파손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위협적인 언사 등도 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폭력 행위를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신체 폭력, 언어적 위협, 심리적 압박 등은 모두 아동학대 범주에 포함됩니다.
3. 가정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증거(사진, 영상, 녹취, 메시지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가정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심리적 고통에 대해서도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기록 등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위험한 물건(칼, 둔기 등)을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폭력을 가하는 행위는 '특수협박' 또는 '특수상해' 등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6.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경우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동과 관련된 직업을 가질 예정이라면 과거 범죄 이력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7. 가정폭력 상담소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