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무허가 가상 해외선물 거래 시스템(HTS)을 운영하며, 고수익을 미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약 48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직 내에서 총판 영업자를 모집하고 관리하며, 이들에게 수익금을 정산해주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했습니다. 특히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가짜 HTS 프로그램 및 투자 리딩 제공이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하여 해당 법률상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을 포함한 범죄 조직은 선물 및 주식 거래 시스템 개발자 등을 고용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가상의 선물거래 HTS 프로그램(예: ‘W’, ‘X’, ‘AO’ 등)을 여러 개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고수익이 보장되는 투자처', '해외선물 투자를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다', '리딩을 따르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등 거짓으로 홍보하며 회원을 모집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가상의 HTS 프로그램에 투자금을 송금하면 실제로 선물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속였으나, 사실 이 프로그램은 실제 증권사 계좌와 연동되지 않은 가짜 시스템이었고, 피고인 일당은 투자금을 편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서 총판 영업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수익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피해자들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총 2,522회에 걸쳐 합계 약 48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신청은 실제 손해액을 파악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했습니다. 한편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사기죄가 유죄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무허가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운영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사기죄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법리 해석에 따라 해당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은 손해액 불명확성 등의 이유로 각하되어,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민사소송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