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 사건은 원고가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었으나, 2022년 9월 14일에 사망한 상황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했으나, 원고의 사망으로 인해 이 사건의 진행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피고 측의 주장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이 사망할 경우 소송의 종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이혼청구권이 개인에게만 속하는 권리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사망으로 인해 이혼소송은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청구도 이혼소송이 종료됨에 따라 더 이상 유지될 이익이 없어 종료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사망으로 인해 이 사건 소송은 종료되었으며, 판사는 소송 종료를 선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