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학교법인 A와 그 대학 학생들이 피고와 참가인을 상대로 공장 신설 승인 및 건축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참가인에게 공장 신설 승인과 건축허가를 내준 것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공장 신설로 인해 교육시설의 안전과 환경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며,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와 참가인은 원고들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지 않았으며,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공장 신설과 건축허가가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교육시설의 안전과 환경 침해 우려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