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8,6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A는 B 회사에서 운영팀장 명함을 가지고 일부 업무를 수행했으며 B가 대가 지급 의사를 표현했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청구를, 예비적으로는 약정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가 승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근로계약 체결이나 구체적인 약정금 지급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11월경부터 2021년 3월 10일까지 피고 주식회사 B에서 운영팀장 명함을 가지고 피고의 회사 업무 일부를 수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매월 임금 1,500,000원과 차량 할부금 2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8,6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다만 얼마라도 돈을 챙겨주겠다'고 말했고 원고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임금 생각해본 금액입니다'라며 8,600,000원을 제안하자 피고가 '이 계산은 아닌 거 같은데 이렇게 계산하면은 회사일/가게일을 나누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회신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근로계약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의 업무를 수행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예비적으로 약정금 청구를 추가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A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 8,6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설령 근로계약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해 피고가 원고에게 8,6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A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회사 업무 일부를 수행한 사실과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챙겨주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근거로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그 금액의 약정금 지급을 확정적으로 약속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미지급 임금 및 약정금 8,600,000원을 청구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 체결 또는 특정 금액의 대가 지급 약정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청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될 때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근로계약의 존재와 임금액에 대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법상 약정금 청구: 민법 제105조는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의하여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확하게 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 그 합치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대가를 지급할 의사를 표현했으나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하여 약정했다고 볼 증거가 없었으므로 약정금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주겠다는 막연한 약속만으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약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된 사례입니다.
계약의 명확화: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얼마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 계약서 등 서면으로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 약속이나 모호한 대화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의 증거: 근로계약 관계를 주장하려면 급여 명세서, 4대 보험 가입 여부,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용 등 근로자로서의 종속적인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업무 대가의 합의: 단순히 '돈을 챙겨주겠다'는 식의 표현만으로는 구체적인 금액의 지급을 약속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가를 받기로 했다면 그 금액과 지급 시기 등을 명확히 합의하고 관련 증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메시지 기록 활용: 카카오톡 등 메시지 기록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이번 사례처럼 금액에 대한 이견을 보이는 대화만으로는 구체적인 계약이나 약정을 입증하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내용만으로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