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수수료 및 스카우트비 미지급 분쟁 판결

보험설계사 A는 보험대리점 지사 대표 B와 2020년 2월 20일 손해보험 신계약 수수료를 750%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맺고, C 주식회사 소속으로 근무했습니다. A는 근무 기간 동안 C 주식회사로부터 총 26,877,413원을 지급받았으나, 약정된 수수료 및 구두 약정된 스카우트비 40,000,000원, 자동차보험 관련 수수료 및 프로모션 등을 포함하여 총 51,971,089원의 미지급금이 있다고 주장하며 B에게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B가 개인 자격으로 약정을 체결했으며 C 주식회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임을 전제로,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손해보험 신계약 수수료의 부족분 지급 의무는 B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스카우트비, 자동차보험 관련 수수료 및 프로모션에 대한 지급 의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가 운영하는 보험대리점 지사에서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약정금 지급을 청구한 보험설계사
• 피고 B: 보험대리점인 C 주식회사의 청계지사를 운영하며, 원고와 개인적으로 수수료 지급 약정을 맺은 대표이사

분쟁 상황

보험설계사가 보험대리점의 대표와 개인적으로 수수료 보장 약정을 맺고 근무했으나, 실제 지급받은 수수료가 약정액에 미치지 못하고 약정된 스카우트비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발생한 금전 지급 청구 분쟁입니다. 법인과 개인 간의 책임 범위, 구두 약정의 효력 및 증명 책임, 그리고 계약 내용의 해석을 둘러싼 다툼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보험대리점 지사 대표 B가 개인 자격으로 보험설계사 A에게 한 수수료 약정의 효력 범위 및 약정 주체 판단, 약정된 손해보험 신계약 수수료 산정 기준, 별도로 주장된 구두 스카우트비 약정의 존재 여부, 자동차보험 계약 관련 수수료와 프로모션 지급 의무 주체 판단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B는 원고 A에게 17,352,3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년 4월 27일부터 2022년 1월 12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손해보험 신계약 수수료: 피고 B가 개인 자격으로 약정한 손해보험 신계약 수수료는 보험료 3,752,273원의 750%인 28,142,047원으로 산정하고, 원고가 이미 수령한 손해보험 관련 수수료 10,789,717원을 공제한 17,352,330원을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생명보험 계약은 이 사건 약정의 대상이 아니며, C 주식회사와 체결한 보험설계사 등록계약이 이 사건 약정의 효력을 소멸시키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스카우트비: 피고가 원고에게 40,000,000원의 스카우트비를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자동차보험 계약 관련 수수료 및 프로모션: 이 사건 약정이 '손해보험 신계약'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개인적으로 자동차보험 관련 수수료나 프로모션 지급을 약정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된 손해보험 신계약 수수료 중 미지급분 17,352,3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스카우트비, 자동차보험 관련 수수료 및 프로모션)는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약정의 해석 원칙: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확히 밝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약정'을 개인 자격으로 작성한 점을 들어, C 주식회사가 지급한 수수료 중 부족분을 B 개인이 지급한다는 취지로 약정을 해석했습니다.
2. 법인격 독립의 원칙: 주식회사는 그 대표이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개인 자격으로 체결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귀속되지 않고, 대표이사 개인에게 그 효력이 미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C 주식회사와 피고 B를 별개의 주체로 보아, B의 개인적인 약정에 따른 책임은 B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3. 구두 약정의 입증 책임: 계약의 내용이나 존재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원고는 스카우트비 40,000,000원의 구두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구두 약정보다는 문서화된 계약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4. 지연손해금의 적용: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발생하는 손해배상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까지는 상법상 연 6%의 이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1. 계약 주체를 명확히 하세요: 법인의 대표와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당사자가 대표 개인인지 아니면 법인 자체인지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법인격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대표 개인의 약정은 원칙적으로 법인에 귀속되지 않습니다.
2. 모든 약정을 문서화하세요: 중요한 수수료 약정, 스카우트비, 지원금 등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양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구두 약정은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존재와 내용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3.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세요: 수수료 지급 비율, 산정 기준(예: '보험료의 750%'), 지급 시기, 지급 조건(예: 특정 보험 종류에만 해당 여부, 계약 유지 조건 등)을 계약서에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모호한 표현은 추후 해석의 다툼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4. 지급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관하세요: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나 급여 내역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본인이 기록한 내용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전 금액과 실제 수령액의 차이 등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5.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의 관계를 명확히 하세요: 별개의 당사자와 기존 계약과 유사한 내용을 다루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경우, 두 계약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 혹은 서로 어떻게 보완되는지 등을 명확히 해두어 혼란을 방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