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레미콘 공장 설립 불허가처분 취소 판결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체인 원고 A 주식회사가 가평군에 레미콘 공장 신설을 신청했으나 피고 가평군수는 이를 불허했습니다. 피고는 군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통 개선대책 부족, 주차공간 미비, 주변 환경 영향 우려 등 14가지 사유를 들었으나, 원고는 이 처분이 행정절차법상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하고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제시한 불허가 사유들이 사실관계를 오인했거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 피고: 가평군수 (가평군의 행정을 책임지는 자로, 공장 설립 불허가처분을 내린 주체)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2020년 7월 24일 가평군에 레미콘 공장 신설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가평군수는 2021년 6월 21일 이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피고는 불허가 이유로 '제10회 가평군 군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됨'을 제시하며 14가지 세부 심의 의견을 첨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처분이 이유 제시 의무 위반, 비례의 원칙, 형평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에 해당하며, 피고가 제시한 각 불허가 사유들이 사실을 오인했거나 관련 법규에 근거가 없는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가평군수의 공장설립 불허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절차법상 이유 제시 의무를 준수했는지, 피고가 제시한 14가지 불허가 사유들이 비례의 원칙, 형평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위배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심도 깊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가평군수가 2021년 6월 21일 원고 A 주식회사에 내린 공장설립(신설)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가평군수가 제시한 공장설립 불허가 사유들이 대부분 사실관계를 오인했거나, 불허가할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는 추상적인 사유이거나, 원고에게 보완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내려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교통 개선대책, 주차공간, 환경영향(수질오염, 비산먼지, 소음), 부지 협소, 우수처리계획, 지역 주민 동의 필요성 등 여러 불허가 사유들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이유 제시 의무)​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군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첨부하여 이유를 제시했다고 보았으나, 법원은 그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이유 제시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가 첨부된 서류를 통해 불허가 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불복 절차를 밟는 데 지장이 없었다면 절차법상 이유 제시 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비례의 원칙, 형평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 개발행위 허가 등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이러한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제시한 불허가 사유들이 △교통 개선대책이 충분히 존재하거나 보완 가능한데도 불허한 점 △주차장법 등 법령상 기준을 충족하는데도 부족하다고 판단한 점 △수질오염, 비산먼지, 소음 등 환경영향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분석 없이 막연한 우려만으로 처분한 점 △부지 협소 등의 이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보완이 가능한데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 동의를 요구한 점 등을 들어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3. 행정절차법 제17조 제5항 (신청 서류 보완 요구)​ 행정청은 신청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보완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곧바로 불허가처분을 내린 여러 사유에 대해 재량권 남용으로 보았습니다.
4.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 1]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차장 설치 계획은 법정 기준을 넉넉히 충족함에도 피고가 주차공간 부족을 이유로 불허한 것은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기환경보전법」 등 공장 설립 승인 및 개발행위 허가는 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환경 오염 우려와 같은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예측은 행정청의 재량 영역에 속하지만, 그 판단이 합리성이 없거나 상반되는 이익과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과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레미콘 생산량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사업장 분류 기준(제1종 내지 제3종 사업장)이 계획관리지역 내 건축 제한과 연관되어 검토되었으며, 피고의 자의적인 생산량 추정이 불허가 사유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1. 행정기관의 허가 또는 승인 거부 처분에 대한 명확한 이유 제시를 요구하세요. 처분서에 구체적인 근거 법령과 사실관계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보완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막연한 우려나 추상적인 사유만으로 불허가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서류 작성 시 교통, 주차, 환경 영향(수질, 비산먼지, 소음 등), 재해 영향, 조경 등 예상되는 모든 쟁점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고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포함하세요. 특히, 수치화된 자료와 전문가의 의견을 첨부하여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행정기관이 제시하는 보완 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보완사항을 설계 등에 반영하여 최종 평가서를 다시 제출하세요. 행정기관이 보완의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불허가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주민 민원은 중요한 요소이지만,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 동의를 의무화하거나 민원 발생 우려만으로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극적인 주민 소통 노력과 민원 예상 쟁점에 대한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원활한 사업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5. 행정기관의 재량 행위도 법원의 심사 대상이 됩니다. 사실 오인에 근거하거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제시된 불허가 사유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