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성 관련 부적절 행위 감봉 징계 취소 요구 사건

이 사건은 급양감독관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성 관련 부적절 행위로 감봉 2월의 징계를 받자, 이에 불복하여 징계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첫 징계위원회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으나, 징계권자인 피고의 심사청구로 상급부대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2월 의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징계권자의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고,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으며,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징계권자의 심사청구가 적법하고, 징계위원회 구성은 상위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의 구체적 진술 등에 비추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육군 제2기갑여단 B대대 본부중대에서 급양감독관으로 근무한 군인으로, 성 관련 징계처분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 제1군단장: 원고의 징계권자이며, 최초 징계위원회에서 혐의없음 의결이 나오자 상급부대에 심사청구를 한 주체입니다.
• 제1군단 징계위원회: 원고에 대한 최초 징계 심의를 진행하여 혐의없음을 의결한 위원회입니다.
• 지상작전사령부 징계위원회: 피고의 심사청구를 받아 원고의 징계를 다시 심의하여 감봉 2월을 의결한 상급부대 징계위원회입니다.
• C, D: 원고의 성 관련 부적절 행위의 피해자들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8년 12월 1일부터 육군 제2기갑여단 B대대 본부중대에서 급양감독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성 관련 부적절 행위로 인해 제1군단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0년 6월 5일, 제1군단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징계권자인 피고 제1군단장은 2020년 6월 11일, 구 군인사법 제59조 제5항에 따라 상급부대인 지상작전사령부에 징계의결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심사청구를 받은 지상작전사령부 징계위원회는 2021년 1월 26일, 원고에게 징계대상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감봉 2월'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징계권자인 피고는 2021년 2월 3일 원고에게 감봉 2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2021년 2월 16일 항고했으나, 60일이 지나도록 항고위원회의 결정이 없자 2021년 6월 18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인사법상 징계권자가 '혐의없음' 의결에 대해서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징계위원회 구성에 부사관 위원이 포함된 것이 위법한지 여부 (행정규칙 위반의 효력 문제)
3. 원고의 성 관련 행위가 징계사유(강제추행, 성희롱, 품위유지의무위반)로 인정되는지 여부
4.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사청구의 적법성: 군인사법 제59조 제7항은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가 가벼운지'를 심사청구의 기준으로 삼으므로, '혐의없음' 의결도 심사청구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징계권자에게 항고권이 없는 점, 최초 징계위원회에서 혐의없음 의결이 나온 경우 심사청구의 필요성이 더 높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지상작전사령부 행정예규에 부사관이 징계위원으로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이는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법규명령이 아닌 내부적인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위 법령인 군인사법, 군인 징계령 등은 징계대상자가 부사관일 경우 '장교 및 그보다 선임인 부사관'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정할 뿐, 부사관의 자격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징계사유 인정 여부: 피해자 C와 D의 상세하고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이들의 진술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이 아니더라도 성희롱이나 기타 품위유지의무 위반(성폭력 등)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4.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이 사건 징계처분인 감봉 2월은 징계기준에서 가장 가벼운 '감봉' 처분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감봉 2월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군인사법 제59조 제5항 및 제7항: 이 조항은 군인의 징계 의결 및 징계권자의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입니다. 재판부는 제59조 제7항이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가 가볍다고 인정되면' 징계권자가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징계위원회의 '징계의 종류'가 아닌 '의결 결과' 전체의 경중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징계혐의가 없다는 의결 결과 역시 징계권자가 가볍다고 판단하면 심사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징계권자에게 항고권이 없는 상황에서 징계의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최초 징계위원회에서 혐의없음으로 의결된 경우 징계권자의 심사청구 필요성이 더욱 높다고 보아 심사청구를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행정규칙의 법적 효력: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누484 판결)에 따르면,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그 수임 행정기관이 행정규칙 형식으로 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다면, 해당 행정규칙은 법령의 위임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지상작전사령부 행정예규가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사무처리 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보았으므로, 이 예규를 위반하여 징계위원회에 부사관이 포함되었더라도 상위 법령(군인사법, 군인 징계령 등)을 위반하지 않는 한 징계처분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추행 및 성희롱 판단 기준: 법원은 '추행'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보았습니다.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주위의 객관적 상황,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직접적인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상 '성희롱' 또는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상 '성폭력 등'으로 정의되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에 따르면,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감봉 2월 처분이 관련 훈령 및 규정이 정한 징계기준에서 가장 가벼운 처분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징계 관련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혐의없음 의결 후에도 징계 가능성: 최초 징계위원회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더라도, 징계권자는 상급부대 징계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통해 다시 징계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군인사법상 허용되는 절차이므로, 초기 혐의없음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징계 절차가 완전히 종료된 것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내부 행정규칙 위반과 징계 효력: 부대 내부 행정예규나 규정은 조직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일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적 효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징계위원회 구성 등이 내부 규정과 다소 다르더라도 상위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징계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령에 명시된 절차와 요건을 준수했는지 여부입니다.
• 성 관련 징계 사유 인정 기준: 성 관련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상세하고 일관된 진술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며, 그 신빙성이 인정되면 징계사유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신체 접촉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평가되지 않더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성희롱 또는 군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행위의 경위, 피해자의 의사,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징계양정의 재량권: 징계권자는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 종류와 수위를 결정할 재량권을 가집니다. 법원은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될 때에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합니다. 내부 징계양정기준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가 내려진 경우, 이를 부당한 재량권 행사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