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처분 취소 판결

E고등학교 학생 A와 B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해당 처분이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로 인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특별교육 이수 처분에 대해서는 졸업으로 인해 그 효력이 소멸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으나, 사회봉사 처분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장래에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어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여 사회봉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와 B (E고등학교 재학생, 학교폭력 조치를 받은 학생들)
• 법정대리인: C (A와 B의 친권자 부), D (A와 B의 친권자 모)
• 피고: E고등학교장 (E고등학교의 교장, 학교폭력 조치를 내린 당사자)
• 피해학생: F (E고등학교 재학생,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

분쟁 상황

2019년 E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원고 A, B와 피해학생 F 사이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E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9년 10월 24일 회의를 열어 A에게 사회봉사 12시간, 특별교육이수 5시간을, B에게 사회봉사 10시간, 특별교육이수 5시간 조치를 피고에게 요청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피고인 E고등학교장은 2019년 10월 28일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들에게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에 대해 강원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2020년 2월 4일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피고는 원고들이 이미 처분을 이행하고 졸업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1. 학교폭력 조치 처분 중 특별교육이수와 사회봉사 처분 각각에 대한 취소 소송의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특히 졸업 후)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 여부
3. 학교폭력 조치 처분의 실체적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원의 판단

1. 원고들에 대한 각 특별교육이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모두 각하합니다.
2. 피고가 2019년 10월 28일 원고 A에 대하여 한 사회봉사 12시간 처분 및 원고 B에 대하여 한 사회봉사 10시간 처분을 모두 취소합니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특별교육이수 처분의 경우 원고들이 졸업하여 학생 신분을 상실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도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처분의 효력이 소멸했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사회봉사 처분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 '특기사항'란에 기재되어 졸업 후 2년 동안 유지될 수 있으며 대학 진학 등 장래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핵심적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들이 구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학급별 대표회의에서 선출되지 않았고, 임의의 추천에 의해 위촉된 점을 지적하며 위원회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사회봉사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4호, 제3항: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종류와 요청 권한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에게 부과된 사회봉사와 특별교육이수 조치가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2.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해 규정하며, 특히 학부모 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나 학급별 대표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위촉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이 조항은 자치위원회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절차 규정입니다.
3.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 및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제3호: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 및 관리, 그리고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출결상황 등에 기록해야 함을 규정하여 징계 기록이 학생에게 미칠 영향을 법적으로 명시합니다.
4.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제2호 및 구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제4항: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삭제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특정 조치사항은 학생이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 또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학교폭력 조치로 인한 기록이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삭제되기 전까지는 취소 소송의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5. 행정소송법상 '소의 이익': 행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얻을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미 이행된 특별교육 이수 조치에 대해서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 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아 장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회봉사 조치에 대해서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학교폭력 징계 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처분이 완료되거나 졸업했더라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아 장래 진학, 취업 등에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다면 취소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적법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학부모위원은 법률에서 정한 방식(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학급별 대표회의를 통한 직접 선출)에 따라 선출되어야 하며, 이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구성된 위원회의 의결은 위법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학교폭력 관련 처분에 불복하려는 경우, 처분의 효력 상실 여부와 학교생활기록부 등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지 않는 조치(예: 특별교육 이수)는 시간이 지나면 소송의 이익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