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산지 불법 개발로 도로 개설 및 법인 처벌 사건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 소유의 보전산지 4,280㎡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임도(산길)를 조성하여 산지 형질을 변경하고 산지를 전용했으며,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피고인 A의 사용인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산지일시사용'이 아닌 '산지전용'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B 소유 토지의 관리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허가 없이 산지에 임도를 조성하여 토지 형질 변경 및 산지 전용 행위를 직접 실행한 자
• 피고인 주식회사 B: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부동산 임대업 법인으로, 경기 양주시 D 토지의 소유자이며, 사용인인 피고인 A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무허가 개발행위를 저지른 데 대한 책임이 있는 법인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8년 4월 초부터 8월 초까지 약 4개월 동안 주식회사 B 소유의 경기 양주시 D 임야 중 보전산지 4,280㎡ 면적에 걸쳐 경사면을 깎고 땅을 평탄화하는 방식으로 임도(작업용 도로)를 조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무허가 토지 형질 변경 및 '산지관리법'상 무허가 산지 전용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임도가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한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인 작업로에 해당하며, '산지전용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에 임도를 조성한 행위가 '산지관리법'상 '산지일시사용'에 해당하는지 또는 '산지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행위에 대한 법인과 개인의 법적 책임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A: 징역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3,000,000원에 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조성한 임도가 4,280㎡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이며, 기존 임야를 훼손하여 차량 통행이 가능할 정도로 넓게 만들었고, 단순히 일시적 사용이 아닌 지속적 사용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해당 임도 조성은 '산지일시사용'이 아닌 '산지전용'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산지관리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적인 개발행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직접 행위자인 피고인 A와 양벌규정에 의거한 법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B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규정은 무허가 개발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 산지를 그 본래 용도 외의 다른 용도(예: 도로 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무허가 산지 전용을 제한합니다.
3. 산지관리법 제2조 제3호: '산지일시사용'을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일정 기간 사용하거나, 임도, 작업로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형질을 변경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조성한 임도의 규모(4,280㎡), 조성 방식(절토 및 평탄화), 지속적 사용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산지일시사용'이 아닌 '산지전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4.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각각 무허가 산지전용 및 무허가 개발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산지관리법 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의 업무를 하는 사용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B가 처벌받았습니다.
6.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이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산림이나 토지를 개발하거나 그 형질을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지역의 토지 용도(예: 보전산지)와 관련 법령(예: 산지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확인하고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산지일시사용'과 '산지전용'은 법적으로 다른 개념이며, 그 목적, 규모, 훼손 정도, 지속성 등에 따라 구분됩니다. 산지를 훼손하는 정도가 경미하고 일시적으로 복구를 전제로 하는 경우는 '산지일시사용'으로 볼 수 있으나, 규모가 크고 영구적인 도로 개설처럼 지속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산지전용'에 해당하며 더 엄격한 허가 절차가 요구됩니다.
3. 이미 존재하는 임도나 작업로를 정비하는 수준을 넘어, 임야를 훼손하여 새로운 도로를 넓게 조성하는 행위는 '산지전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공사가 시급하다는 이유로 허가를 받지 않고 먼저 공사를 진행한 후 나중에 허가를 받으려 하는 관행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법인의 대표자나 고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해당 법인 또한 양벌규정(예: 산지관리법 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에 따라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차원에서는 임직원의 업무에 대한 법규 준수 교육 및 철저한 감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