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근로자 체불 임금 지급 확정 사건

근로자들이 건설 현장에서 일한 후 임금을 받지 못하자 사업주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자신이 사업주가 아니라 근로자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서울 성동구와 중랑구 공사현장에서 2017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근로를 제공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입니다.
• 피고 C: 원고들을 고용하고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와 B는 2017년 6월부터 8월까지 피고 C에게 고용되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은 원고 A의 체불 임금 6,800,000원, 원고 B의 체불 임금 6,600,000원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 C가 근로자 3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 C는 자신이 사업주가 아니라 원고들과 같은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 의무를 부인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C가 원고들을 고용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가 원고들을 고용한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고들에게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결론

피고 C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6,800,000원,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6,600,000원 및 각 임금에 대해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년 9월 15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지급 의무와 사용자 개념에 관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C를 이 규정상의 사용자로 판단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임금 지급의 기본 원칙이며, 위반 시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4.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사용자가 제36조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적용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은 이 규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참고 사항

만약 임금 체불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1. 임금 체불 발생 시 가장 먼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임금 미지급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2.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도 체불된 임금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3. 고용 관계나 사업주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실제 근로 제공 형태, 지휘·감독 여부, 임금 지급 방식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4.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미지급된 임금 외에도 상당한 추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