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 동업자의 임금 및 해고수당 미지급 사건

피고인 A는 B과 동업하여 슈퍼마켓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9명에게 임금 총 18,389,249원을, 근로자 2명에게 해고예고수당 총 3,250,000원을 퇴직일 또는 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직원에 불과하고 실제 사용자는 B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동업계약 내용, 근로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D 슈퍼마켓의 이사 및 감사로 지분 30%를 가지고 매입매출 및 자산관리, 실질적인 직원 관리를 담당했던 동업자
• 공동 동업자 B: 주식회사 D 슈퍼마켓의 대표이사로 지분 70%를 가지고 자금조달 및 운영, 조직관리를 담당했던 동업자
• 피해 근로자들 (E, F, G, H, I 포함 9명): 주식회사 D 슈퍼마켓에서 근무했으나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받지 못한 직원들
• 주식회사 D: 피고인 A와 B이 동업하여 운영한 슈퍼마켓 사업장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B과 동업하여 남양주에 위치한 주식회사 D 슈퍼마켓을 운영했습니다. 피고인과 B은 2017년 9월 1일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은 이사 및 감사로 지분 30%를 가지며 회사의 매입매출관리, 자산관리 등을 책임지고 B은 대표이사로 지분 70%를 가지며 자금조달 및 운영, 조직관리 등을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1) 근로자 E를 포함한 9명의 근로자에게 2017년 9월 임금 1,500,000원, 2017년 10월 임금 1,451,613원 등 총 18,389,249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E의 경우 2017년 9월 19일부터 2017년 11월 2일까지 근무했습니다. 2) 근로자 F를 포함한 2명의 근로자에게 2017년 11월 2일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650,000원 등 총 3,250,000원의 해고예고수당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F는 2017년 9월 25일부터 2017년 11월 2일까지 근무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불거지자 자신은 단순한 점장이었을 뿐 실제 사용자는 B이라고 주장하며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18,389,249원 및 근로자 2명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3,250,000원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가 B과 동업계약을 맺고 지분 30%를 보유하며 회사의 매입매출관리, 자산관리 및 직원 관리를 책임지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 운영에 관여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근로자 E, H, G의 증언을 통해 피고인이 실제 업주처럼 행동하고 직원 관리와 급여 지급 승인 권한을 가졌음이 명확해졌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한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미지급 금액이 2,100만 원이 넘으며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과 형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및 제109조(벌칙)​: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9명에게 총 18,389,249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 예고) 및 제110조(벌칙)​: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2명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예고수당 3,2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사용자'의 범위를 규정하는데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단순히 직원이 아니라 실제적인 경영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는 '사업주'를 사업 경영의 주체로, '사업경영담당자'를 사업 경영 일반에 대해 포괄적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근로조건 결정, 업무 명령, 지휘·감독 등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로 해석합니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동업계약 내용, 근로자 관리 및 급여 지급 권한 등의 증거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4.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와 동업자 B이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공모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피고인에게도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5. 형법 제37조(경합범),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제50조(형종과 경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어떻게 가중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금 미지급과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이 각각의 죄가 되어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6.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의 집행), 제70조(노역장 유치)​: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7. 형사소송법 제334조(가납의 선고)​: 법원이 재산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그 형의 집행을 위해 일정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참고 사항

1. 동업 시 역할 및 책임 명확화: 동업 계약 시 각자의 역할, 권한, 책임 범위, 특히 근로자에 대한 관리 및 급여 지급 책임에 대해 문서로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운영과 관여 정도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임금 및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준수: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해고된 경우 임금, 퇴직금, 보상금, 해고예고수당 등 일체의 금품은 퇴직일 또는 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기한을 연장하려면 반드시 당사자 간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3. 해고 시 절차 준수: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체불 임금 발생 시 대처: 근로자는 임금 등이 체불되었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체불 임금을 신속히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5. '사용자' 범위에 대한 이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업 경영 담당자 그리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예: 근로자의 인사, 급여, 노무관리 등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까지 포함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다면 사용자로 인정되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