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했습니다. 또한, 밀린 임금 문제로 신축 펜션의 유리창과 내부 계단을 망치로 손괴하고 무면허 운전을 반복했습니다. 이웃집에 무단 침입하여 욕설을 하고 철제 다리와 원형 테이블로 창문을 내리쳐 재물을 손괴하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다만, 특정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상습적인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법적 책임, 임금 갈등으로 인한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건조물침입죄 성립 여부, 이웃 간 분쟁에서의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죄 성립 여부, 협박 고의의 인정 여부 (특히 B에 대한 특수협박 혐의), 다수의 범죄에 대한 경합범 처리 및 양형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8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압수된 증거물(2019고단3712호의 증 제1호)을 몰수했습니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의 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폭력 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유사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하면서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칼을 사람에게 던지지 않고 바닥에 던졌으며 칼날이 종이에 싸여 있었다는 등의 사정을 미루어 볼 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및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87%로 매우 높은 수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및 제43조는 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도 해당하며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및 제8조 본문은 자동차 보유자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피고인은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형법상 특수재물손괴, 특수건조물침입, 특수협박: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특수재물손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면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은 망치나 철제 다리, 테이블 등 위험한 물건으로 펜션 시설물과 이웃집 창문을 파손했습니다. 형법 제320조, 제319조 (특수건조물침입)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은 망치를 들고 펜션 공사 현장에 침입했습니다.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는 단순 협박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은 철제 다리 등으로 이웃집 창문을 내리치며 '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해 협박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B에 대한 특수협박 혐의는 칼을 바닥에 던졌고 종이에 싸여 있었다는 점에서 협박의 고의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상 경합범 가중 및 양형: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50조는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경합범) 각 죄에 정한 형을 합산하거나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합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협박 등 여러 죄를 저질렀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범행에 사용된 물건(이 경우 압수된 증거물)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게 그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무죄 선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혐의의 경우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협박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은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로 과거 처벌 전력이 있다면 가중 처벌됩니다. 무면허 운전 또한 법적으로 금지되며 오토바이 등 원동기장치자전거도 면허가 필요합니다. 모든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미가입 차량 운행은 법 위반이며 사고 발생 시 막대한 경제적 부담과 법적 책임을 초래합니다. 임금 체불이나 이웃 갈등 등 불만이 있을 때 물리적 폭력이나 재물 손괴는 또 다른 범죄를 낳습니다. 법적 절차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망치, 철제 다리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재물을 손괴하거나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는 '특수' 범죄로 분류되어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습니다. 타인의 재산이나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손해를 입히는 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피해 복구를 위한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