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 공사 PSC빔 추락으로 인한 사망 사고 판결

이 사건은 2015년 7월 18일 파주시에서 진행되던 도로 확장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J 다리 교각에 PSC빔을 설치하던 중 안전 수칙 미준수와 작업자 간 소통 부족 등으로 인해 빔이 전도되어 작업자 K(49세) 씨가 25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고, 다른 작업자 L(46세) 씨는 와이어에 맞아 코뼈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사고입니다. 법원은 시공사인 D 주식회사와 하도급 업체인 F 주식회사 및 각 회사의 현장소장, 공사과장, 안전과장, 대표이사 등 관련 책임자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D 주식회사 현장소장으로, 전체 공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맡음.
• 피고인 B: D 주식회사 공사과장으로, 공정 및 안전관리를 담당함.
• 피고인 C: D 주식회사 안전과장으로, 현장 안전관리 책임을 맡음.
• 피고인 D 주식회사: 도로 확포장 공사의 시공사로, PSC빔 설치와 관련된 안전 조치 의무를 가짐.
• 피고인 E: F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하도급받은 PSC빔 공사 부분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맡음.
• 피고인 F 주식회사: D 주식회사로부터 PSC빔 제작 및 설치 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사로, 일차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가짐.
• 피해자 K: PSC빔 거치 작업 중 빔 전도로 추락하여 사망한 근로자.
• 피해자 L: PSC빔 전도 시 와이어에 맞아 코뼈 골절 등 상해를 입은 근로자.

분쟁 상황

이 사건은 도로 확포장 공사 현장에서 J 다리 교각 위에 80.6톤에 달하는 거대한 PSC빔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 재해입니다. PSC빔을 대형 크레인 두 대로 들어 올려 교각에 안착시킨 후, 작업자가 빔 위로 올라가 와이어로프를 해체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쪽 크레인의 하중을 완전히 없애고 수직도를 4단계에 걸쳐 최종 확인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완료되지 않은 채 작업자 K 씨가 빔 위로 올라갔습니다. 또한, 와이어 해체 과정에서 들고리가 고정 철근에 걸린 상태로 크레인이 움직여 빔에 외부 힘이 가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빔이 옆으로 넘어지면서 K 씨가 추락사하고 L 씨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 및 관련 관리 책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없거나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PSC빔 거치 작업 중 발생한 사망 및 상해 사고에 대해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의 관계자들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작업 계획서 준수 여부, 안전방망 설치 등 방호 조치 여부, 작업자 간 의사소통 및 수직도 확인 미비, 크레인 와이어 해체 전 이동 여부, 단계별 작업 절차 미작성 및 교육 미실시, 전도 방지 와이어의 부적절한 설치 등이 쟁점이 되었고, 각 위반 사항과 사고 발생 간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D 주식회사 현장소장)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 D 주식회사(시공사)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D 주식회사 공사과장)에게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D 주식회사 안전과장)에게 벌금 200만 원, 피고인 E(F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벌금 400만 원, 피고인 F 주식회사(하도급 건설사)에게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 B, C, E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모든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PSC빔 설치 작업 과정에서 안전 수칙 미준수, 작업자 간 소통 부족, 단계별 작업 절차 미비 및 교육 부재, 전도 방지 와이어의 부적절한 설치 등 여러 가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과실들이 사고 발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PSC빔의 수직도 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자가 빔 위로 올라가게 한 점, 인양 와이어 해체 전에 크레인이 이동한 점, 그리고 시공 계획서에 상세 작업 절차가 없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주요 과실로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공사인 D 주식회사와 하도급 업체인 F 주식회사 및 각 관련 책임자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책임을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지반 지내력 시험 미실시, 안전방망 미설치, 앵커 규격 상이 등 일부 쟁점은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되나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거나 주의의무 위반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1.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형법 제268조, 제30조)​: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현장소장, 공사과장, 안전과장, 대표이사 등이 PSC빔 거치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근로자가 사망하고 다른 근로자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히 인정될 때만 죄책이 성립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 사업주 또는 사업주의 관리감독자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산업 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받는 조항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안전조치)​: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PSC빔 거치 작업 중 단계별 작업 절차 미작성, 안전 교육 미실시, 불완전한 상태에서의 작업 지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해 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규정입니다. 다만, 법인이 해당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시공사인 D 주식회사와 하도급 업체인 F 주식회사가 각 소속 관리자들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졌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8호, 제2항: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내용을 알려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며, 특히 중량물 취급 작업 등 위험 작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작업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69조 제3호: 크레인 작업 시 중량물이 안전하게 거치되기 전까지는 걸이로프를 해제시키지 않아야 할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하나의 과실 행위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여러 죄가 동시에 발생했으므로 이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들이 지켜야 할 주의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 위반 여부와 사고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신중하게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양벌규정을 통해 법인에게도 책임을 물어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참고 사항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 중량물을 다루는 작업은 특히 높은 수준의 안전 관리가 요구됩니다.

1. 철저한 작업 계획 수립 및 교육: 작업 전에는 반드시 상세한 단계별 작업 절차를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작업 참여자에게 이 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와 비상 상황 대처 방법을 숙지시켜야 합니다. 특히 작업자 간의 명확한 의사소통 절차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안전 수칙 준수 및 현장 감독 강화: 설계 도면과 시공 계획서에 명시된 안전 수칙과 설치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전도 방지 와이어 설치와 같은 핵심 안전 시설물은 규격과 설치 방법을 정확히 지켜야 하며, 현장 관리자는 시공 과정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위험 작업 전 최종 확인 절차: PSC빔 거치와 같이 중대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높은 작업에서는, 작업자가 빔 위로 올라가거나 와이어를 해체하는 등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모든 안전 조치와 최종 확인 절차가 완료되었는지 철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크레인의 하중 확인, 빔의 수직도 확인 등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의무: 원청 및 하도급 업체 모두 근로자의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하도급 관계에서는 원청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 조치 의무를, 하도급 업체는 자사 근로자에 대한 안전 조치 의무를 각별히 이행해야 합니다.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임원이나 관리자는 '행위자'로서 개인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