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과 간음 및 협박 미수 사건

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12세 피해자에게 기프티콘을 대가로 성적인 사진과 자위 동영상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승용차 내에서 성관계를 가하여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과거 촬영물을 이용해 유포될 수 있음을 암시하며 추가 성적 행위나 자위 동영상을 요구했으나, 피해자 아버지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되 5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2세 미성년 피해자를 만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간음하며, 촬영물을 이용하여 추가 성적 행위를 강요하려다 미수에 그친 가해자
• 피해자 B (가명, 여, 12세): 피고인에게 성착취물 제작을 당하고 간음당했으며,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에 시달린 미성년 피해자

분쟁 상황

2021년 11월경, 피고인 A는 SNS를 통해 당시 12세였던 피해자 B를 알게 되었습니다. 2021년 11월경부터 2022년 1월 내지 2월경까지 피고인은 기프티콘을 대가로 요구하며 피해자로부터 가슴 사진 및 자위 동영상을 총 4회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2022년 2월 내지 3월경, 피고인은 SNS를 통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했고, 2022년 4월 말경 약속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키스와 구강성교를 시킨 후 성관계를 가했습니다. 2022년 9월 11일경, 피고인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과거 촬영된 가슴 동영상 캡처 사진을 보내며 해당 영상이 유포된 것처럼 겁을 주었습니다. 피고인은 영상 유포자를 알려주는 대가로 피해자에게 성관계나 자위 동영상을 요구했으나, 피해자 아버지에게 대화 내용이 발각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기프티콘 대가로 피해자에게 성착취물 촬영을 요구하여 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직접적인 해악 고지 없이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한 행위가 촬영물등이용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합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간음했으며, 성적인 촬영물을 이용해 추가적인 성적 행위를 강요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증거와 법리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죄질은 매우 무겁지만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엄하게 처벌하며, 5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기프티콘이라는 물질적 대가를 제공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행위가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받은 행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는 물질적 유인을 통해 미성년자가 스스로 촬영하게 하는 경우에도 제작 행위로 볼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 (미성년자의제강간): 만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한 경우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해자가 12세였으므로, 피고인과의 성관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 조항에 따라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합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완전하지 않다고 보아 특별히 보호하는 법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 (촬영물등이용강요 미수): 이 조항은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거나 강요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촬영물 캡처 사진을 보내며 영상 유포 가능성을 암시하고 추가적인 성적 행위나 자위 동영상을 요구한 행위는 이 조항이 금지하는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협박은 직접적인 해악 고지뿐만 아니라 제3자의 행위를 지배하는 것처럼 믿게 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묵시적 언동으로도 충분히 성립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참고 사항

미성년자와 온라인에서 교류할 때 성적인 대화나 만남은 절대 피해야 하며, 특히 13세 미만 아동과의 성관계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중대한 범죄로 처벌됩니다. 기프티콘과 같은 물질적 대가를 제공하고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촬영을 요구하거나 전송받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며, 이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자신의 성적인 영상이나 사진이 유포될 수 있다는 암시나 협박을 받았다면 즉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대화 내역 등 증거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성적인 촬영물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특정 행위를 강요하거나 시키려는 시도 자체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협박은 직접적인 해악 고지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식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나이, 범행 수단과 방법,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나, 이는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기준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