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명불상의 지시자로부터 가명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돈을 받은 뒤, 이를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들은 수상한 지시를 받고도 이를 따랐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미필적으로나마 가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고 정범들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법원의 양형재량 범위 안에 있으며,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배상신청도 각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