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세입자의 위험한 물건 폭행 및 경찰관 폭행 사건

이 사건은 세입자인 피고인이 건물주인 80세 피해자를 상대로 소주병, 낫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폭행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 B의 건물 1층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세입자
• 피해자 B: 피고인 A에게 건물을 임대해 준 80세 여성 건물주
• 경장 E: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던 울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16년 4월경부터 피해자 B의 건물 1층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세입자로, 평소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는 등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2019년 7월 1일 23시 45분경, 피고인은 자신의 거주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집을 비워달라고 한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소주병과 맥주페트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한 태도를 취하고 막걸리가 담긴 그릇을 피해자에게 던졌습니다. 이어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현관에 있던 날 길이 20cm의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씹할 년. 니는 내가 죽인다.'라고 말하며 찌를 듯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틀 뒤인 2019년 7월 3일 00시 01분경,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E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너거도 빨갱이가. 경찰 새끼 하는 게 뭐고'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경장 E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핵심 쟁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폭행 혐의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딸이 이사를 도운 점, 피고인이 뇌경색을 앓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권고형 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된 결과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 법령들을 근거로 판단되었습니다.

1.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및 제260조 제1항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막걸리 그릇을 던지고 발로 걷어찬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더 나아가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의 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소주병, 맥주페트병, 낫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폭행한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수폭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죄는 일반 폭행과 달리 합의만으로는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행범을 체포하려던 경찰관 경장 E을 주먹으로 때린 행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폭력으로 방해한 것에 해당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경합범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거나, 동시에 여러 죄를 범했을 때를 말합니다. 피고인이 특수폭행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동시에 범했으므로, 형법 제37조에 따라 두 죄를 합쳐 처벌의 수위를 결정하는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과, 합의 여부, 건강 상태 등 여러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피고인이 교정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참고 사항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감정적인 대응이나 폭력 행사를 삼가야 합니다. 폭력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법적 처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행동이라 할지라도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으며, 오히려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주병, 낫 등은 상대방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므로, 이를 휴대하거나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하면 단순 폭행보다 가중 처벌되는 '특수폭행'에 해당합니다. 특수폭행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경찰관 등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 죄로 별도로 처벌받게 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노령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문제 발생 시에는 적법한 절차와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