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동배관 절도 합동 및 단독 범행 사건

피고인 B은 동료 피고인 C, D과 공모하여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모를 착용하고 근로자 행세를 하며 시가 132만 원 상당의 동배관을 절취한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은 특수절도 범행 이전에 이미 같은 현장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223만 원 상당의 동배관을 단독으로 절취한 절도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고인 D은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피고인 C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피고인 D에게는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해자 A: E 신축공사 현장의 동배관을 관리하는 자로, 피고인들의 절도 범행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 피고인 B: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주도하고 범행 장소와 방법에 대해 제안했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동일한 공사 현장에서 네 차례에 걸쳐 동배관을 단독으로 절취한 이력이 있습니다.
• 피고인 C: 피고인 B의 제안에 동의하여 특수절도 범행에 가담했으며, 절취 과정에서 피고인 B과 함께 동배관을 절단하고 운반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 피고인 D: 누범 기간 중에 피고인 B의 제안에 동의하여 특수절도 범행에 가담했으며, 범행 현장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B은 2025년 8월 7일 밤, 피고인 C과 D에게 E 신축공사 현장에 있는 구리를 훔쳐 팔자고 제안했습니다. 세 명의 피고인은 이 제안에 동의하여 범행을 공모했습니다. 같은 날 밤 11시경, 피고인들은 안전모를 착용하여 현장 하청업체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하고 공사 현장 3층으로 침입했습니다. 피고인 D이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B과 C은 4층에서 시가 132만 원 상당의 동배관 11~12개를 절단한 후 이를 묶어 피고인 B 소유의 차량에 싣고 달아났습니다. 이외에도 피고인 B은 2025년 6월 23일부터 7월 28일 사이에 네 차례에 걸쳐 동일한 E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총 223만 원 상당의 동배관을 단독으로 절취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명의 피고인이 합동하여 신축공사 현장의 동배관을 절취한 특수절도 혐의와, 피고인 B이 단독으로 수차례에 걸쳐 동배관을 훔친 절도 혐의의 유무죄 판단 및 각 피고인에게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D의 누범 여부가 형량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과 그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며 2년간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6월과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D에게는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B이 특수절도 범행을 주도했고 피고인 D이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리고 피고인 B과 C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331조 제2항 (특수절도 - 합동범)​: 본 조항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B, C, D이 함께 공모하여 신축공사 현장에서 동배관을 절취했으므로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한 특수절도죄가 성립했습니다.
2.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B이 단독으로 여러 차례 동배관을 절취한 행위에는 이 일반 절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가중하여 처벌됩니다. 피고인 D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 가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4.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피고인 B의 경우, 특수절도죄와 여러 건의 단독 절도죄가 함께 기소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5.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법원이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C과 D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6.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과 C은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7.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과 C에게는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건설 현장 등 관리 소홀이 발생하기 쉬운 장소의 절도 범죄는 예방이 중요합니다. 철저한 출입 통제, 감시 카메라 설치, 야간 경비 강화 등을 통해 절도 범죄의 기회를 차단해야 합니다.
2. 여러 사람이 합동하여 절도를 저지를 경우, 단순 절도보다 더욱 엄한 특수절도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은 법정에서 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3. 이전에도 범죄를 저질러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3년 내에 다시 죄를 범하면 형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4.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를 배상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 합의 노력 없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절도 범죄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그 피해액이 크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있거나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