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취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엄벌이 요구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전과가 없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 판결.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2021년 1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총 9회에 걸쳐 171,250,000원을 대부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였으며, 총 3회에 걸쳐 156,850,000원을 대부하면서 175,940,000원을 이자로 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법령을 위반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고 초과 이자를 수취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인 B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은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