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폭행 및 스토킹, 상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회사원 사건

피고인은 전 연인 E에게 반복적인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하고, 또 다른 연인 F에게는 다툼 중 심각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가 기각되었으나, 스토킹 및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과거 협박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회사원으로 두 명의 전·현 연인에게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입니다.
• 피해자 E: 피고인 A의 전 연인으로, 피고인의 스토킹 행위의 피해자입니다.
• 피해자 F: 피고인 A의 연인으로, 피고인의 폭행 및 상해 행위의 피해자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교제했던 전 연인 E씨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7월 10일 하루 동안 여러 차례 전화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했습니다. 이후 다음 날인 7월 11일에도 카카오톡으로 '어제 내가 너무 취했었어.. 미안해' 등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또한, 2021년 5월경부터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해 온 또 다른 연인 F씨와는 두 차례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2022년 8월 31일 저녁 9시경 주거지에서 전 여자친구 물건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F씨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은 뒤 안방 침대 프레임에 부딪치게 했으며, 앉아있는 F씨의 왼팔을 이른바 '암바' 기술로 꺾어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주두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다른 폭행 혐의로는 2023년 3월 10일 새벽 전 여자친구와의 연락 문제로 F씨와 다투던 중 F씨가 복부에 침을 뱉자 화가 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은 후 정수리에 침을 뱉은 일이 있습니다. 이어서 2023년 4월 9일 새벽에는 F씨가 다른 남성과 술을 마신 일로 말다툼하다가 머리채를 2~3회 잡았고, F씨가 112 신고를 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는 몸싸움 과정에서 밀쳐 침대 프레임에 부딪쳐 넘어지게 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스토킹, 상해, 폭행 혐의가 각각 인정되는지 여부와 각 혐의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처분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이전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과,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8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전 연인 F에 대한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스토킹 및 상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과거 협박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점이 중대한 불리한 사유로 작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해 혐의의 피해자 F과는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았고, 폭행 혐의 또한 피해자 F의 처벌 불원 의사로 인해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스토킹 혐의의 경우, 피해자 E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법원의 임시조치 이후 스토킹을 중단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스토킹범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물건이나 글, 말 등을 도달하게 하여 스토킹 행위를 하면 처벌받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E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화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2.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연인 F에게 암바 기술로 팔을 꺾어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상해를 입힌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3.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F에게 침을 뱉거나 머리채를 잡고 밀치는 등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했지만,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 F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거하여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임시조치 후 스토킹을 중단한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5.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진 근거입니다.
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예방을 위한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되었습니다.
7.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하는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는 스토킹범죄와 상해죄를 동시에 저지른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연인 관계라도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전화, 메시지 등 일방적인 연락은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2. 연인 관계에서의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신체적인 상해를 입히면 상해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스토킹 범죄의 경우 법원의 임시조치 명령을 받으면 즉시 모든 스토킹 행위를 멈춰야 더 불리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4.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가 기각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만, 상해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폭행 혐의가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며, 상해 혐의는 합의 여부와 별개로 형량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5. 과거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면 형벌이 더 가중될 수 있으므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더욱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