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연인과 후배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협박, 스토킹을 일삼은 사건

피고인 A는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B를 2021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약 1년간 지속적으로 폭행, 특수폭행, 상해, 협박, 강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괴롭혔습니다. 이별 후에도 스토킹을 이어가 법원의 잠정조치 명령까지 위반했습니다. 또한 후배인 피해자 O에게도 폭행을 가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3월 14일부터 2022년 4월 9일까지 피해자 B와 교제하던 사이였습니다. 2021년 5월부터 피해자 B의 친구 이야기, 다른 남성으로부터 기프티콘 수령, 거짓말 의심, 연락 지체, 임신 중 입덧, 강아지 사료 문제, 문자 답장 지연 등 사소한 이유로 수십 차례에 걸쳐 피해자 B의 얼굴, 가슴, 몸 등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밟았습니다.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2021년 10월 21일 주거지 비밀번호 공유 의심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세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하악골 골절 상해를 입혔고, 2022년 1월 5일에는 늑골 부분을 수회 때려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7번째 단일 늑골의 골절 상해를 입혔으며, 2021년 11월 6일에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화장대 의자로 피해자를 수회 내리쳐 특수폭행했습니다. 또한 2021년 9월 25일에는 문자 답장이 약 9분간 늦다는 이유로 휴대폰으로 '죽일 거야. 오늘은.', '내 눈에 걸렸는데도 끝까지 발뺌하면 죽인다. 그냥 오늘.', '난 말했어. 오늘 니가 사실대로말 안하면 넌 죽는다고.', '너 오늘 죽는다니깐.'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했고, 집을 나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할머니와 이모 다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 5월 17일에는 피해자를 폭행한 후 화장실 변기 물을 종이컵에 떠 와 '이걸 마시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변기 물을 마시게 하고, 계속하여 '너 같은 년은 죽어야 하니 유서를 써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유서를 쓰게 하는 강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2021년 9월 5일에는 강아지를 때리다 제지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임신한 아이를 지워라.'라고 말하고, 거절하자 '네 발가락을 자르면 강아지를 죽이지 않고, 너를 용서해주겠다.'라고 말하여 발가락을 자르라고 강요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별 후인 2022년 4월 24일부터 5월 16일까지 피해자 B에게 '너를 가장 원했어.', '내가 죽어준다고. 니 오늘 안 오면 죽을거야'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리는 등 총 9회에 걸쳐 스토킹 행위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2022년 5월 17일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휴대폰 등 전자적 방식의 송신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6월 17일 피해자 주거지에서 100m 이내에 접근하고, 2022년 6월 18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7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잠정조치를 위반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2022년 5월 6일 후배인 피해자 O의 태도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가슴을 가격하는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핵심 쟁점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지속적인 신체적, 정신적 폭력 (폭행, 특수폭행, 상해, 협박) 피해자를 강제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강요 및 강요미수 행위 관계가 끝난 후에도 이어진 스토킹 범죄 및 법원의 잠정조치 명령 불이행 별개의 인물인 후배에 대한 폭행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잠정조치 불이행이 악의적 접근이 아니라고 보인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연인에게 지속적이고 잔혹하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반복하고 이별 후에도 스토킹 및 잠정조치 위반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후배 피해자 O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보아 징역 4년의 실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여러 형법 조항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물리적 힘)을 행사하는 것을 처벌합니다. 주먹이나 발로 때리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이 사건에서는 나무 의자)을 휴대하여 폭행하는 경우, 일반 폭행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하여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턱뼈 골절, 늑골 골절, 광대 부위 멍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사람에게 해를 가할 것을 알려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죽이겠다'는 등의 메시지나 발언이 협박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24조 제1항 (강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변기 물을 마시게 하거나 유서를 쓰게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24조의5 (강요미수): 강요죄를 실행하려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받습니다. 발가락을 자르라고 강요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미수에 그친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는 형법 제324조 제1항의 강요죄에 대한 미수범 처벌 규정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스토킹범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별 후에도 메시지를 보내고 주거지 근처에 찾아간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 (잠정조치 불이행): 스토킹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내리는 접근 금지, 연락 금지 등의 잠정조치(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가지 죄를 저지른 경우,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형을 가중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폭행, 상해, 협박, 스토킹 등의 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참고 사항

초기 대응 및 증거 확보: 폭행이나 협박 등 데이트 폭력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상해진단서, 사진, 메시지, 통화 녹취록, 주변인 진술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증거는 향후 수사와 재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안전 확보: 가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112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 등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 대응: 이별 통보 후에도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접근 금지, 연락 금지 등)를 신청하여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정조치 위반 시 가해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강요 행위 거부: 변기 물을 마시게 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자르라고 강요하는 등 비상식적이고 강압적인 요구를 받을 경우,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피해자 일기나 기록 작성: 피해 내용을 상세히 기록한 일기나 메모는 시간 경과에 따른 증거의 보존 및 피해 사실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