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평택시의 한 사업장에서 철거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 약 400kg을 무단으로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장은 A가 사내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의 소유였으며, 이 회사는 폐기물을 적법한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유죄를 입증할 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며, 합리적인 의심 없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철거 공사를 맡은 다른 회사들이 폐기물 처리 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A와 주식회사 B가 폐기물을 불법 매립할 이유가 없어 보이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