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에서 반복적으로 청소년을 추행한 성범죄 사건

피고인 B는 2024년 9월 4일 오전 시내버스에서 17세 청소년 피해자 G를 뒤에서 밀착하여 성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이 있었고, 이번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 10년간 취업제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의 보안처분을 부과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2024년 9월 4일 시내버스에서 17세 청소년 피해자를 성추행한 인물로, 과거에도 여러 차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습니다.
• 피해자 G (가명, 17세 여성): 학교 생활복 차림으로 시내버스에 탑승했다가 피고인에게 추행당한 청소년입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2024년 9월 4일 오전 7시 51분부터 8시 11분 사이에 시내버스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B는 학교 생활복을 입고 봉 손잡이를 잡고 서 있던 17세 피해자 G를 발견하고 뒤로 이동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품 안에 가두듯이 뒤에 서서 자신의 하체와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복장(학교 생활복), 큰 책가방, 범행 시간(등하교 시간), 당시 버스 승객 대부분이 학생이었던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추행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명확히 인지했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복장, 범행 시간대 등 정황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1. 징역 2년 6개월.
2.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 및 고지.
3.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
4.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특정 준수사항 부과.
5.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

결론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청소년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집착적인 성도착증 및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엄중한 징역형과 함께 다양한 보안처분을 명령했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공탁 시도도 있었으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제7조 제3항 (강제추행)​ 및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피고인이 17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으므로 이 법률들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피고인은 2009년, 2016년, 2019년, 2025년 여러 차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특히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정 기간 공개하고 고지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3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10년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으며, 특정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결과 '높음'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아 5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6. 미필적 인식에 대한 법리 적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한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복장, 등하교 시간, 버스 승객 구성 등 객관적인 정황들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1.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여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범죄의 경우, 차량 내부 CCTV나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 확보를 요청하세요.
3. 가해자가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교복 착용, 등하교 시간, 학교 근처 등 정황상 알 수 있었을 경우 미필적 인식이 인정되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성범죄는 전과가 있는 경우, 특히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누범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5. 성범죄자는 징역형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다양한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