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용역비와 대여금 반환 분쟁 사건

주식회사 A는 (가칭)D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공동주택개발사업 업무대행계약을 맺었으나, 추진위원회는 원고의 귀책사유를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용역비와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했고, 원고의 채권자들인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C는 원고의 용역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근거로 자신들에게 직접 용역대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며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명령 발생을 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한 추진위원회의 해지 통보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실제로 모집했음이 인정되는 98세대에 대한 용역대금과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에서 일부 변제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압류 및 추심 명령이 발생한 용역대금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했으므로, 해당 금액은 원고승계참가인들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부동산 개발 및 관리업 회사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 및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당사자)
• 원고승계참가인들: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원고의 용역대금 채권 일부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 자신들에게 직접 용역대금을 청구한 당사자들)
• 피고: (가칭)D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여주시 E 토지 일원에서 공동주택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로 원고와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

분쟁 상황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피고인 (가칭)D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2020년 7월부터 11월까지 공동주택개발사업에 대한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2021년 1월 6일 원고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사업에 차질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원고의 채권자들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용역대금 채권에 대해 여러 차례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게 되었고, 피고는 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근거로 2021년 8월 11일 다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업무대행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용역비 2,926,096,570원과 대여금 203,596,57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채권자들이었던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C는 자신들이 압류 및 추심한 용역대금 채권 301,592,352원과 372,502,867원에 대해 직접 지급을 요구하며 원고승계참가인으로서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핵심 쟁점

업무대행계약 해지의 적법성과 시점 판단 여부, 원고가 청구한 용역대금의 지급 의무 및 범위 인정 여부, 원고의 대여금 반환 청구에 대한 인정 여부와 그 범위, 원고의 채권자들이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부분에 대해 원고의 당사자적격 상실 여부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용역비 청구 중 1,448,515,6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각하합니다.2. 피고는 원고에게 361,867,753원(용역대금 잔액 168,474,391원과 대여금 잔액 168,066,570원 및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 포함)을 지급하되, 이 중 168,474,391원에 대해서는 2022년 1월 13일부터, 168,066,570원에 대해서는 2022년 2월 14일부터 각 2023년 6월 14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합니다.3.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 주식회사 B에게 301,592,352원을, 원고승계참가인 주식회사 C에게 372,502,867원을 각 지급합니다.4.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5.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사이는 7/8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승계참가인들과 피고 사이는 피고가 부담합니다.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계약이 원고의 채권 압류 및 추심 발생을 계약 해지 사유로 정한 조항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실제로 모집한 98세대에 대한 용역대금 중 압류되지 않은 부분과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 중 변제 후 남은 부분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채권자들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용역대금 채권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했으므로 해당 금액은 승계참가인들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판결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의 효력을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의 효력)​: 이 조항에 따르면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이행의 소송은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원래 채무자는 해당 채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용역대금 채권 중 일부에 대해 원고승계참가인들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당사자적격 상실로 각하되었습니다. 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하며, 압류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미칩니다.2.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반환)​: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대여금과 함께 부당이득 반환도 주장했으나, 법원은 금전대여라는 법률상 원인이 존재하므로 부당이득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3. 민법 제603조 제2항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변제기)​: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반환을 최고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최고를 받은 때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야 원금 반환 의무와 지체책임이 발생합니다. 본 사건에서 대여금의 변제기 약정이 없었으므로,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한 날(이행 최고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4. 계약 해지 시 기성 부분 대가 정산 의무: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경우, 계약서에 해지 시 기성 부분에 대한 대가를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설령 계약상 원래 대금 지급 시기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더라도 정산 의무가 발생합니다. 본 사건에서 업무대행계약이 해지된 후 피고는 원고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98세대의 조합원 모집)에 해당하는 용역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 해지 사유, 용역 대금 지급 시기 및 조건, 정산 방식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불확실한 조항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2. 업무대행 용역과 같이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계약의 경우,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고 기여했다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조합원 모집 현황, 업무 보고서, 관련 서류 등)를 철저히 보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3.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이자 약정, 변제기, 상환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관련 증빙을 확보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변제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해야 비로소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자신의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명령이 발생하면, 해당 채권에 대한 이행 소송은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원래 채권자는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채권 관계의 변동 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5. 계약 해지 통보 시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사유와 절차를 정확히 따르고,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채권 압류 발생을 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한 계약 조항이 유효하게 작용했습니다.6. 지연손해금은 소송의 진행 상황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발생 시점과 이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