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회사 대표 E가 직원의 산업재해 사망에 대해 안전배려 의무 위반의 과실이 인정되어 유족인 두 자녀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사실과 망인의 과실 40%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60%로 정하고, 최종적으로 각 자녀에게 1억 2천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E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망인 G이 화물 리프트 운반구 바닥면과 3층 승강로 사이에 끼인 박스를 제거하던 중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피고 E는 이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망인의 미성년 자녀들인 원고 A와 B는 아버지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 대표에게 산업재해로 인한 직원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사고 발생에 있어 사망한 직원의 과실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회사 대표의 책임 비율 사망한 직원의 일실수익,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 산정
법원은 피고 E가 원고들 A와 B에게 각각 123,670,004원과 함께 2021년 7월 7일부터 2022년 10월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1/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E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해 망인 G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망인 G에게도 리프트 사용 및 박스 제거 작업 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40%의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 비율은 60%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망인의 일실수익과 위자료를 산정하고 원고들의 본인 위자료를 더하여 최종 배상액이 결정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배려 의무: 사업주는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 및 보건 조치를 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화물 리프트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되었고, 이는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의 안전배려 의무 위반은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망인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과실상계 (민법 제763조, 제396조 유추 적용):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손해 발생에 피해자(망인)의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그 과실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이 리프트 정지 버튼 미조작, 안전 지지대 미설치 상태에서 위험한 방식으로 작업을 수행한 점이 인정되어 망인의 과실이 40%로 판단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가 배상해야 할 금액이 60%로 줄어들었습니다. 위자료: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배상금입니다. 법원은 사고의 경위, 피해 정도, 당사자들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위자료와 별도로 원고들 본인의 위자료가 각 1,000만 원씩 인정되었습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또한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 본인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사업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 그 비율만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의 경우, 유족은 사망한 근로자의 일실수익, 위자료, 장례비 등 다양한 항목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사고의 경위, 쌍방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합니다. 사고 발생 시 즉시 사고 현장을 보존하고 관련 증거(CCTV, 목격자 진술, 안전 관리 문서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산업재해 여부 확인 및 관련 법령 위반 여부 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