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학원 강사인 피고인이 수강생인 18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든 사이 가슴을 수회 쳐 강제추행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학원 강사였고 피해자 B는 그의 수강생이었습니다. 2021년 9월 2일 새벽 03:00경부터 06:10경 사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커피숍 테라스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들었습니다. 피고인은 잠든 피해자를 깨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 등을 손으로 치다가, 이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치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갑자기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쳐 강제추행한 상황입니다.
피고인이 18세 미성년자인 수강생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부가 처분(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취업 제한 명령)의 결정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법원은 학원 강사 피고인이 수강생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및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이 사건의 핵심 적용 법조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298조는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을 더욱 엄하게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징역형이 선택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사회에서 자숙할 기회를 주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추행의 정도와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3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수강명령): 성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원칙적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닌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3년간 해당 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취약한 대상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관리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도 유죄 판결 확정 시 이 의무를 지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엄격한 처벌이 따르며 특히 교육기관 종사자와 같이 피해자와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범행을 저지르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권하거나 함께 술을 마시는 행위는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성범죄로 이어질 경우 더 큰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특히 교육자나 보호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이러한 행동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주기적으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되는 등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동기, 전과 여부 등이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거나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경우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이 있더라도 기본적인 형량 자체가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