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임시 라이선스 사용 후 저작권 침해 무죄 사건

피고인 G은 회사 연구원으로 J. Software Corporation의 소프트웨어 J-1, J-2 프로그램의 국내 판매업체로부터 임시 라이선스를 받아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사용했습니다. 임시 사용 기간(2020. 2. 10.부터 2020. 3. 9.까지) 만료 후에도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 2020. 2. 25.경 중국 국적 불상자를 통해 라이선스 정보 변경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저작권 침해(불법 복제)로 보고 피고인 G과 소속 법인인 B 주식회사를 기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최초에 임시 라이선스를 발급받아 정당하게 프로그램을 설치했으므로 '권한 없이 복제'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G: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 소속 연구원
• 피고인 B 주식회사: G의 소속 회사로 자동차 부품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피해자 J. Software Corporation: J-1, J-2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 회사
• H 주식회사: J 프로그램의 국내 판매업체

분쟁 상황

피고인 G은 소속 회사 업무 수행을 위해 J. Software Corporation의 J-1, J-2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2020년 2월 10일경 국내 판매업체 H 주식회사로부터 한 달간 무상으로 임시 사용 가능한 라이선스를 받아 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임시 사용 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 2020년 2월 25일경 중국인 'K'으로 하여금 라이선스 정보를 변경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 조치 이후 불법 복제 방지 기술 등을 무력화하는 '크랙' 정보가 저작권자에게 전송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 G이 권한 없이 저작물을 복제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피고인 G과 그 소속 법인인 B 주식회사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임시 라이선스를 받아 정식으로 설치한 소프트웨어를 임시 사용 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사용하기 위해 라이선스 정보를 변경한 행위가 저작권법상 '권한 없는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 G과 피고인 B 주식회사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결론

피고인 G이 국내 판매업체 H 주식회사로부터 임시 라이선스를 발급받아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은 권한 있는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G이 '권한 없이 프로그램을 복제'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G이 임시 라이선스를 받아 정식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한 이후, 라이선스 정보를 변경하여 사용 기간을 연장한 행위가 '권한 없는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최초에 국내 판매업체 H 주식회사로부터 임시 라이선스를 발급받아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이 권한 있는 행위였으므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G이 '권한 없이 프로그램을 설치(복제)'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미 시스템에 설치된 프로그램의 사용 조건을 변경한 행위가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복제' 행위에 직접적으로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등의 판결) 후단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찰이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 선고와 공시)은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참고 사항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사용 기간, 사용 범위, 사용 주체 등 구체적인 조건이 명시된 계약입니다. 임시 라이선스의 경우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사용 권한이 소멸하므로 이를 인지하고 기간 내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라이선스 기간이 만료된 소프트웨어를 계속 사용하기 위해 라이선스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우회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불법 복제'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이는 특수한 사실관계(최초 설치가 정당한 라이선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른 유형의 저작권 침해(예: 동일성 유지권 침해,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나 라이선스 계약 위반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사용 계약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라이선스를 구매하거나 갱신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특히 기업에서는 직원들의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규정 준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