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회사 대표로서 경기 가평군의 건설 공사를 다른 회사로부터 도급받고, 이를 건설사업자가 아닌 피고인 B에게 하도급했습니다. 피고인 B는 개인공사업자로서 이 공사를 수행하면서 근로자들을 고용했지만, 퇴직한 근로자 C에게 2017년 6월부터 7월까지의 임금 5,03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와 B가 연대하여 근로자 C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 혐의는 근로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후에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혐의 중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체불 부분만 유죄로 인정되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