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원고는 피고 B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C의 주식 2,000주가 사실은 자신의 소유이며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피고 B과 작성했다는 '이행각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피고 B에게 주식 소유권 확인을 구하고 피고 주식회사 C에게 명의개서 절차 이행 및 지연에 따른 간접강제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이행각서가 위조된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이행각서 위조 및 행사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C의 주식은 설립 당시 여러 주주를 거쳐 피고 B, 원고의 아들 E, 원고의 처 F, E의 처 G이 특정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대가로 D 명의의 주식 일부를 양도하고, 원고 소유의 주식 2,000주(당시 발행 주식의 20%)를 피고 B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2013년 12월 26일 자신과 피고 B 사이에 작성되었다는 '이행각서'를 근거로, 피고 B 명의의 주식 16,000주 중 특정 주식(분할 후 8,000주)이 자신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해당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피고 B 명의로 등재된 주식회사 C의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이행각서'의 증거능력과 진위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제기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실질적인 주주로 추정된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이행각서가 위조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달리 원고의 주식 소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명의신탁 약정 및 실질적 주주 지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중요한 증거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민사 소송에서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주주명부의 추정력'과 '증명책임'이라는 법률적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등)에 따르면,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자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주주명부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명의신탁 관계를 내세워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그러한 명의신탁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 원고가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증거로 제시한 '이행각서'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원고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게 되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주식 소유권 분쟁에서 주주명부의 중요성과 적법한 증거 제출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명의신탁 관계를 주장할 때는 명확하고 위조되지 않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서나 합의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와 진실한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를 실질적인 소유자로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를 번복하려면 명의신탁 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위조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는 경우, 해당 민사 소송이 기각될 뿐만 아니라 증거위조죄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 양도나 명의변경 시에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절차를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진행하며, 관련 서류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