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 사건은 2016년 사망한 망인의 유언에 따른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둘러싼 상속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망인과 첫 번째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며, 피고와 소외 G는 망인과 두 번째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망인은 유언장을 통해 피고에게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유증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유증으로 인해 자신들의 유류분(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보장받는 권리)이 침해되었다며, 유류분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유증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았으며, 원고들의 주장이 기존의 확정된 판결에 기판력(이미 확정된 판결이 같은 당사자 간의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다투어질 수 없음을 의미하는 법리)에 저촉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망인의 유언이 포괄적 유증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원고들의 유류분 침해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언장에는 구체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언급이 없었지만, 망인이 유언장에서 '재산분배는 할 것이 없다'고 명시하고, 모든 재산을 피고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류분 반환 방법에 대해 원고들이 원물반환(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피고의 기판력에 반한다는 주장과 소멸시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이 유류분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 시효 중단의 효력을 발생시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되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자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이전하는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